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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1 16:23
맞습니다 진짜 여든 야든 아주 교육정책이라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계층 분화가 고착화되는게 과연 지금 내 놓는 정책들로 해소가 될건지 지방의 실력이 낮아지는 근본 해결책을 내놔야지 이건 마치 야근을 돕기위해 온종일학교 정책 추진하듯 너무 근시안적인고 폐해도 많아 보입니다 큰틀을 정하고 대통령이 누가되는 교육의 큰 흐름은 유지하는 풍토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지니 일관성도 실효성도 잃고 있습니다
12/12/01 16:26
역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더니 블라인드 채용해서 취업때 전혀 이득 못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더니 해당지역에서 50% 뽑는 안때문에 떨어지고.. 이게 옳은거라고 생각합니까? 시구르로스님이 이득을 보는 입장이 아닌 피해를 보는 입장이어도 찬성하실 건가요?
12/12/01 16:28
무당파 부동층인 저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찍히 박근혜가 되던 문재인이 되던 별로 나라의 꼬라지 (?) 가 딱히 바뀔것 같다는 생각도 안들구요. 뭐 늘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덜 나쁜놈을 뽑아야 하겠지만요. 박근혜 쪽은 아예 뽑을 생각이 없으니 공약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양쪽 다 하는 말들은 비슷 비슷하니까요), 문재인 쪽의 공약들은 보면 볼수록 무슨 여기가 공산당인가 싶은 공약들이 꽤 있더군요. 현실성이 너무 부족한 정책들도 많고. 정책은 찬반이라는게 있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니까 흘러가는대로 적응하고 살아가면 되는데요.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몰라도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좀 옳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옳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12/12/01 16:36
역차별입니다 하지만 역차별=사회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한시적인 역차별을 통한 균형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정도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12/01 16:36
로스쿨이야 서울 소재가 월등히 많으니까 저 정도 메리트는 줘야한다고 보는데
(물론 당연히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지방대 출신의 지방 공공기관의 30% 쿼터제는 그냥 깽판이네요. -_-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작업 끝나면 서울인천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지방의 공공기관이 더 많아지는데 그 지역 대학 출신에게 30% 쿼터를 주자는게 대체 어떻게 나오는 발상인지.... 지역별 대졸자 숫자도 안세고 막 지르나요?
12/12/01 16:37
현재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화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지역인재할당제는 찬성이구요.
블라인드제도는 글쎄요...출신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다 찾아낼 것 같습니다.
12/12/01 16:39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을 많이 뽑으면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 보다는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수도권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서울 집중문제는 진짜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도의 역차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역차별이라기보다 지방에 남는것 지방에 사는것 대한 어드벤티지라고 보는게 맞을거같아요
12/12/01 16:43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지역할당 찬성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해서 블라인드나 지역할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차별은 감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좀 파격적이다 싶은 정책이 나와야 그 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12/12/01 16:44
그냥 국가단위 경쟁이던게 지역단위 경쟁으로 바뀌는 것이네요. 어떤면에서는 특목고 고입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문후보가 장기적으로는 연방제에 조금 못미친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해 나가는것이 것이 목표이니만큼 이런 단계는 필연적으로 거치는거라고 봅니다. 인구비례로 숫자 균형을 잘 맞추면 장기적으로는 더 풍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서울에 너무 과소하게 학교가 있어서 서울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게 문제이듯이.. 물론 글쓴분 말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대학 선택으로 좌우되는것도 돌이킬 수 없는 면이 있는데 기존 거주지 등까지 믹스해서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12/12/01 16:47
역차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저정도의 할당은 있어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미가 있는것도 같구요.
12/12/01 16:49
로스쿨과 의치한의대를 지방에 50% 정도 두면.. 인서울 이라는 단어의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 정도는 찬성합니다...
12/12/01 16:59
지금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이랑 지방의 차이를 보면 얼도당토않은 공약이 아닐진대...
진짜 인터넷만 보고있으면 걍 박근혜 확정이네요 a정책을 내놓으면 갑은 뭐가싫어서 반대 을은 또 이게 싫으니 하지마라.. 그래서 a정책을 거두면 갑은 뭐 조금만 바꾸면되지 왜 없애냐면서 반대 을은 이걸로 바꾸면되잖아하면서 반대. 문재인후보나 민주당은 그저 뭘해든 까이는 호구들이고.. 걍 19일까지 선거글은 스킵하고 투표근이나 닦아야겠습니다.
12/12/01 17:02
역차별은 논하기엔 우리나라는 지역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사람들도 살려주세요.
지역 인재풀이 어느정도 균등해지면, 즉 일류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해소된다면 저 정책들도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2/12/01 17:06
다른 건 뭐 그렇다치고(생각이야 다를 수도 있는거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겠다면서 그 지역 대학생으로 30% 채용하겠다는 건 가능한겁니까? 몇가지 방안이 생각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머리로는 안산 사는 중앙대 학생의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쿼터를 통한 취업을 막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12/12/01 17:08
쉽게 치대를 예를 들어볼까요??(치의전 포함)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서울에 3개 호남에 4개(!!) 경기도 0개(!!!) 강원 1개 충청 1개 경북 1개 부산 1개 있군요. 이제 치과의사가 꿈이신 중고학생들은 모두 호남으로 이사 가시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신다라 죄송하지만 서울지역 3개 학교를 쓰시거나 여타 8개 학교의 50% 비쿼터를 노리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내논 정책입니까?? 제가 너무 의료쪽에 치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구 10만쯤 되는 시군구에서 의치한 의원 병원이 없는 곳이 어딥니까?? 자기 동네 출신이면 인구 몇백명인 시골에다가 적자를 보더라도 의원을 내는 의료인이 나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정책인가요??
12/12/01 17:11
지역차가 크기에 저정도 역차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최소한 소재대학이 아닌 출신지 혹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쿼터를 둬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서울에 살고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 공약이라고 느껴집니다. 단계적 시행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단박에 50%인데요... 저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분이 많군요. 저와 생각이 다른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이 공약은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별 무리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로스쿨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로스쿨도 제주대로스쿨도 서울대생이 제일 많다는 말 있는데, 해당 지역 학생을 반으로 뽑으면 로스쿨의 서열화가 더 심해지고 서울소재 로스쿨 졸업자를 더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12/12/01 17:16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꺼내들면 대부분 반대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상은 수도권이 사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거죠.
사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건 말장난에 가깝죠. 그간 효율성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서울에 집중시키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성장은 성공했는데 돌아보니 서울은 너무 커졌고, 반대로 지방은 너무 낙후됐네요. 지방도 좀 발전 시켜려면 서울의 자원을 지방으로 좀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우대정책이 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말인데 국토균형발전은 찬성하고 지방우대정책은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12/12/01 17:20
예전 반응도 그렇고 고학력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pgr에서는 역풍이 강하지만
다수의 일반인들이 얼핏 듣기에 평등해 보이는 정책이라 그냥저냥 선거에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12/12/01 17:28
노무현정부때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활성화되었던 지역균형발전의 열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꺽여버렸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본문의 정책과 함께 좀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살면 문화생활 하기도 힘들어요...이게 다 지방에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12/01 17:31
따른 말 다 필요없고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할당제를 병행한다는 거 자체에서 얘기 끝입니다. 평등 같은 소리 하네..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PGR이든 어디든 이런 식의 민주당 정책들에 학을 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 정책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등급제 로스쿨에 쉬지 않고 나오는 서울대 때리기에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할당제 병행 등등 일관적으로 한쪽만 극딜하니까 그쪽에서 못견디는거죠 대놓고 우리 역차별 하겠다 수도권 미안 이라고 하면 찬성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화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라고 포장하고 불펜 같은데 가면 이런 일련의 역차별 정책 반대하면 졸렬한 기득권 취급 하죠. 이것 보다 더한 식으로 공약 질러대도 아마 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더 싫어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진 않겠죠. 문재인은 저를 싫어하는데요.
12/12/01 17:32
통일은 찬성하지만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반대...
지방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에 혜택을 주는 그 어떤 정책도 반대.. 참담한 민주당이네요.
12/12/01 17:40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생각하면 다소간의 역차별로 느껴질 정도의 강경책이 아닌한 이 추세가 반등되기는 어렵겠죠.
지역균형발전은 좋지만 지방 우대정책은 OUT = NIMBY죠. 어차피 로스쿨 자체가 별로 흥한 제도도 아닌데 저렇게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12/12/01 17:48
애초에 공약인데 저대로 될 턱이 없죠. 그냥 생각하는 방향이 나와 맞나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할꺼라 봅니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4대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어느정도 수정이 되었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지금 본인들이 말한거 반도 못 지킬꺼라 확신합니다. 일단 나라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죠.
12/12/01 17:49
그리고 수능 등급제도 그렇고 지금 이 정책도 그렇고 제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생계획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책 고안할때는 '일단 하고 보자' 같은 짓거리 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과도기에서 죽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 정도는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과도기의 영향이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해야지 중간에 끼인 세대한테는 니들이 희생좀 해라 하면 그게 옳은 건지..........
로스쿨이나 의치전과는 1mm도 접점이 없는 제가 이 정책에서 폭발한 것도 5년 전 수능 등급제가 겹쳐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능 등급제는 애초에 수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되는 거였어요. 수능이 약화된 이후에나 써먹을 법한 정책이었지. 그걸 멋대로 질러버린 결과 07년 수능 응시자들 중 참여정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늘어버렸죠. 지금 저런 정책 얘기하면 그때의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치전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은 멘붕 올 겁니다. 수능 등급제때도 그랬듯 그들은 과도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을 거거든요
12/12/01 17:53
공약을 내놓으면 욕하기 바쁘니깐 정책대결이 될 턱이 있습니까.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공약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그냥 막 좋은 것만 같다 붙이면 장땡이죠. 어차피 공약이란 다시 한번 재논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에서 말 나왔듯이 완전히 비상식적인 공약이 아닌이상 지금은 방향성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2/12/01 18:06
제가 하고픈 얘기는 smirnoff 님이나 치코리타 님등이 다 해주신거 같고..
여하간 이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를 찍을래야 찍을 수 없는, 거의 유일하지만 너무나 크리티컬한 이유(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에 완전히 반대하고있다는 입장까지 추가해서요)입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는다는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나 학벌에 대한 블라인드채용과 쿼터제가 도대체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는겁니까. 더 결정적인건 문재인 후보라면 저런 공약을 어떻게든 실현시킬것 같다는 겁니다. 기존의 관습을 엎기 위한 공약이라는건, 당연히 확 질러놓는 속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문후보는 그 질러놓은대로 이행하려할것 같다는게 문제에요 =_= 이른바 명문대에 다니면서 저학점 보유자인 저로서는 절대 지지할 수가 없는 후보입니다....
12/12/01 18:28
pgr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유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현 검찰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사회정의 측면에서 큰 해악이 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러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사정기관의 비위보다도 사회정의에 더더욱 큰 해가 될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근간을 좀 먹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입시나 입사 과정에서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당사자가 될 확률도 훨씬 높지요. '노력해봐야 상대적으로 놀고 먹은 사람보다 더 나을게 없는' 상황...어렸을때부터 여러번 들어왔던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 아닙니까
12/12/01 18:33
로스쿨 쿼터가 '노력해봐야 상대적으로 놀고 먹은 사람보다 더 나을게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놀고 먹으면서 들어갈만큼 지방 로스쿨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제도는 차별적 요소를 노력으로 보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안이 나오는 것이겠죠. 명문대 생이 명문대 생인건 학교 간판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3년간의 약간의 노력 차이로 명문대생과 비명문대생으로 갈린 후 겨우 그 간판 하나로 이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니까요.
12/12/01 18:51
취직할 데가 없어서 서울 와서 직장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고향에 일할 자리가 많으면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서울 >> 지방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런 공약, 괜찮다고 봅니다. 전 역차별이란 생각은 들지 않네요.
12/12/01 19:25
국토균형발전에 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댓글에도 있구요) 세제혜택을 줘서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해야 된다거나 지역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키자는 방안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기업들이 과연 세금 조금 깍아준다고 지방으로 옮겨갈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법인세 깍아준다고 강원도로 옮겨갈 기업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라면 옮길 의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은 강원도죠. 경상도는 사정이 괜찮은편이고...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인프라나 시장과의 접근성인데 이건 한두푼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번째로 지역 국공립대학 발전 역시 공짜로 되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대학교육에 쓰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수도권 대학 학생들한테 갈 돈을 지역대학으로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거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줍시다'='수도권대학 학생들 장학금을 줄입시다'인데 전자는 아무도 반대안해도 후자는 역차별 얘기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왔는데 왜 우린 장학금 혜택 안주냐고... 물론 수도권 대학의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대학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세금을 더 내거나 어딘가 지을 다리 공사를 백지화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 지을 다리를 취소시키고 강원도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 안됩니다. 애초에 우리의 목적인 낙후된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어디에 지을 다리를 취소해야 되는지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할당제 반대하는 대신 지역대학 발전을 외치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 다리 공사(기타 등등 내 생활을 편하게 할 정책이라고 칩시다)를 없애고 그 돈으로 지방대학 학생들 장학금 주는 정책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지도 않는 지역을 위해서 세금은 더 내시겠습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덧붙이는데 저는 문호보의 이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결국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지방우대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12/12/01 19:30
아무리 봐도, 저는 공약이 문재인씨와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아래의 평창, 요즘의 문재인씨 홈페이지 삽질,
이글의 이 제도는 완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거대한 역차별을 만들어내겠죠. 로스쿨의 모호성과 사법고시 폐지를 저는 참여정부의 가장 실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뭐가 좋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왜자꾸 모호하게 만들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건 차라리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열'을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전체가 서열화 된 사회에서 단지 취업전선에서만 흐리멍덩한 기준을 만들면 갑자기 사회의 서열화가 사라집니까? 서열화를 고치는 건 아마 100년을 들여서 천천히 고쳐도 쉽지 않을걸요. 대동법 시행하는데 조선시대 몇년이 걸렸죠?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투명한 서열화를 하라구요. 그냥 전국 어디나 통용되는 성적 기준이라던가, 공부만 잘하면 딱 투명하게 위로 올라갈수 있는 시스템 그런거 말입니다. 둘째, 블라인드를 하라고 잘도 지킬지 의문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애초에 꿈꿨던 그런 법조인서비스 지금 제대로 시행 되었나요? 로스쿨 지금 어떤데요 과연? 결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지만 사법시험출신보다 오히려 질은 낮으면서 로스쿨 졸업생들은 대체로 빚더미에 떠앉으면서 실업자 신세... 양질의 법서비스를 싸게 국민이 혜택을 본다? 아무리 봐도 지금의 한국 로스쿨 제도는 폐해가 훨씬 크기만 하고 돈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같은데 말이죠. 다른분들도 많이 말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만 늘이면 될걸 이모양 만들어놨죠. 문재인씨 한 15년 통치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런 플랜 조금은 인정해드리죠. 달랑 5년 싸지르고 나가면 끝인데, 급격한 변화 이후 오히려 편법과 부정이 늘어날거 같습니다만. 지금 필요한건 공정화지 급격한 변혁 정책이 아니라 봐요. 아니... 이런 이상한거 좀 제발 하시지 말고요, 그냥 개헌 하나만 임기내 실행하기만 해도 벅차다 봅니다. 5년마다 바뀌는거 때문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훌륭한 인물 나오면 10년~ 15년 계속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서 진짜 이런 취업이라던가 사회의 서열화 같은 문제를 정말 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할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는 것만도 벅차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올바른 개헌 하나만 시행하는데도 임기내 공약으로 벅차다 봅니다. 대체 민주당에서 말하는 새시대가 뭔지 자꾸 두렵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자꾸 우경화 되는거에요. 대한민국은 실험장이 아니거든요. 실험실은 그냥 다시 실험하면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다가 그게 잘못된 걸 실험해보고서야 알아도 그 피해는 이미 국민이 다 고스란히 받죠. 즉 모호하고 명쾌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고 그 시행결과가 불안한 것일수록 사람은 보수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 그렇구요.
12/12/01 19:30
근데 이렇게 비판할 거리도 많지만 저건 많은 정책 방향의 일부인데 단편적으로 얘기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문후보의 소신은 어쨌든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니 이외의 정책들과 방향성을 묶어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또 문 지지자라면, [실제로 당선되서 밀어붙일때 이런 문제점들을 수렴해서 보완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카죠. 문을 지지하는 상당수 이유 중 하나가 민주적 프로세스를 기대하기 때문 아닌가요?] 문재인에게서 착한 이명박을 보길 원하신다면 그냥 박에게 기대를 거는게 나을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지금도 서울에 너무 과소하게 학교가 있어서 서울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게 문제이듯이 로스쿨을 세울 때 인구비례로 숫자 균형을 잘 맞추면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이고, 또한 글쓴분 말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하면 역시 제기된 문제들 중 일부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학 선택으로 좌우되는것도 한번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면이 있는데 기존 거주지 등까지 믹스하면 더 나을거라고 봅니다. 투표는 후보의 방향성과 의지를 보고 뽑으면 되고, 민주주의 개념과 프로세스만 확립된다면 정책의 단점 정도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뭔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 뭐 그렇게 보지도 않고 이런건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튼 공약과 정책이란건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12/12/01 20:00
참 댓글 보고 있으니깐..
서울이 수도인건 관습법이다라고 판정한 헌재가 이해가 되네요.. 많은거도 아니고 로스쿨이랑 의전등 잘만 운영하면 지방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몇개부분을 지방에 할당좀한다고. 이렇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데 진짜 기득권 세력들 무섭습니다.
12/12/01 21:52
아... 그럼 사법시험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이 없었는데, 왜 사시에서는 지방대 출신 합격이 드물고
명문법대, 특히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까? 기득권이라서인가요? 아니죠. 서울대 출신이 공부잘하고 머리 좋고 노력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였죠. 애초에 실력자체가 뒤지니까 못붙는거죠. 우리나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력이 부족하고 없더라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방향이라고 보지,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뭔 기득권입니까. 아예 그럼 수능시험도 점수별 등급이 뭔 필요있어요. 대입에서 수능시험 성적 가리고 뽑자고 하지 그러세요. 하긴... 그런적이 있긴했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론 가장 헬세대라 불리는 이해찬 세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2/12/01 20:46
그냥 찬성 반대 간략한 의견만 나누는게 상호간에 편한거 아닌가요?
대통령 당선 된 후 실행 과정에서 논의하는거라면 다른문제지만요. 서로 설득한다고 설득될 확률이 이정희씨가 대통령되는것보다 낮을거 같은데요. 저와는 별 상관없는 분야긴 하지만 성향이 기득권의 횡포는 혐오하는지라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좀 뜯어 고쳐진다면 좋겠네요. 댓글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12/12/01 21:38
그럼 로스쿨을 왜 지방에 설치했을까요? 그것은 지방에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자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수도권은 로스쿨 정원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인원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 출신의 사람들이 지방 로스쿨로 간다면 두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하나는 수도권에 대한 법률서비스 초과 공급입니다. 한정된 수도권의 법률 수요에서, 지방 로스쿨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더해진다면 이것은 수도권 내의 법률 서비스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번재는 지방의 법률 서비스의 과소 공급입니다. 기껏해서 지방을 위해 그곳에 로스쿨을 설치했는데, 뛰어난 인력은 다 수도권으로 빠져버리고, 정작 지방 법률 서비스의 공급은 줄어서 지방에서는 질나쁜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정책은 결국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기껏 생긴 로스쿨의 효과를 수도권 출신 로스쿨 입학생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누구를 더 중시해야할까요. 제가 보기에 정작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역민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 때문에 손해를 봐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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