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04/10 21:54:17
Name 저그ZerG
Subject 불법공유 단속 -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엇? 제목이 이상하다 -_- ;;)
여러가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불법공유의 천국이라는 점은 많은 인터넷 사용자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바 일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공유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잘 깔린 인터넷망도 한 몫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인터넷 하드디스크 업체들이 없었으면 이만큼 불법공유사이트가 성장할 수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경찰측에서는 '불법공유는 강력 대처하겠다' 라고 천명하고 불법공유 사이트들과 사용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왜 불법공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못잡는걸까요 안잡는걸까요? 설마... 제가 알고있는 와레즈 사이트들의 주소나 인터넷 하드디스크 업체들의 주소를 사이버수사대에서 모르고있는걸까요?

물론 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정황증거만으로도 대답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대답은 단언컨데 '안잡는다'입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없이, 그냥 왠만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유명한 공유사이트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게시판 이용자들이 유명한 와레즈 사이트 or 불법 공유물 사이트들 십여개는 주루룩 불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못잡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안잡는것만도 아닌모양입니다.
KT - 우리나라 국영기업(은 아니고 민영기업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공책임이 큰 '통신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 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중에 '아이디스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자료가 아이디스크를 통해 유포되고있습니다. 과연 KT에서 아이디스크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것이라는걸 몰랐었을까요? 과연?



찬, 반 양쪽으로 갈릴 토론주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대체 정부는 왜 불법공유자료를 단속하지 않는걸까요?



뱀다리 ) 질문형으로 글이 맺어지긴 했지만 질문글이 아니란건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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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비치
05/04/10 22:06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단속할때의 반발이 무서운거죠 뭐. 인터넷 자료공유를 진짜 확실하게 단속하면,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보다 더 험악한 꼴 당할테니까요
격정천
05/04/10 22:07
수정 아이콘
딱 잘라서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김제준
05/04/10 22: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불법 인터넷 공유의 천국이 된건 비싼 소프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식이 잘못된거도 한목합니다. 여기 질문 게시판에도 종종 보이는데 한글 97~2005 어디서 다운 받아요? vod 공짜로 받는데 아시는분? 이런 질문 하시는분 분들 종종 보이죠. 불법 공유 막은다고 없어지지 않겠지만 기본 인식은 바꿔야겠죠. 쓸만한 것은 사서 쓰는..

유명한 와레즈 사이트들.. 거기는 운영자가 직접 올리는게 아니고 그냥 게시판만 만들어 놓지요. 운영자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단속 시즌이 되면(요즘 음란물 단속중 젝일 -_-+) 운영자는 저작권에 걸리는 자료를 게시하지말라는 공지문과 올라올 경우 삭제 하지요.

웹디스크는 잡아도 잡아도 계속 올라오고 불법 자료 찾기가 힘들어서 단속이 어려운건 아닐까요? 신고 하고 그러면 쭉 단속 합니다. 1차경고 날리고 2차 고소 해도 다음에 또올리는 사람이 생기고 생기고 그러죠.

전 당나귀를 자주 애용 합니다만.. 당나귀 보면..불법공유..절대 안사라지죠.
김제준
05/04/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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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비치 // 단속할때의 반발이라.. 법을 집행하는데 반발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공무집행 방해지요. 확실하게 한다 해도 음지에 숨었다 잠시후면 다시 나타 납니다.
야한마음색구
05/04/10 22: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기준자체도 애매하죠 , 단속하면서도 뭘단속하는지도 모르는,,
훈박사
05/04/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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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단속 구조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출처가 무엇이냐에 구분없이 단속하는 대상은 음란물에 불과하고 (최근엔 음악까지), 영화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통 회사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만 업로드를 금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게다가 웹하드 업체나 P2P프로그램 회사들이 불법 공유가 없으면 먹고살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죠. 저도 불법 공유에 있어 당당한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국가가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5/04/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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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전체가 지적 재산권에대한 개념이 흐릿했었죠.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개인 홈페이지에 음악파일이 걸려있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요. 그나마 그것에대한 법률을 강화한다고하니 반발이 이만저만 심한게 아니었죠. 법률의 정비도 시급하지만 네티즌들의 의식전환이 훨씬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05/04/10 23:21
수정 아이콘
불법 공유 천국인건 명백한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나요?
완성형폭풍저
05/04/10 23:25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 위반의 압박이 있기는하죠....
저도 40만원짜리 하나 걸려봤었고, 실제로 그 후부터 불법공유를 더러워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표현한것은 합법이 되어야 옳다는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스샷을 증거로 쪽지로 경고장을 발송하더군요...-_-;;;;
걸리는 족족 고액의 합의금내지 벌금을 때려버리면...
저절로 줄게는 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mooth2000
05/04/11 00:15
수정 아이콘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단속 안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생색만 내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때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라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파파라치 시리즈ㅡㅡ)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XX사정은 XX가 젤 잘안다고(정확히 뭔 속담이었는지 기억이 안나요.) 파파라치제도 시행하면 X내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나귀야 방법이 없다 손 쳐도 웹디스크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래픽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KT분들이 운영하시는 아이디스크 ^-^
05/04/11 00:24
수정 아이콘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이 새로 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 하지요. 그러니 불법다운로드가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시대적인 발상만으론 이걸 막거나 제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지요.
05/04/11 00:29
수정 아이콘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엄격하게 제대를 하고 위의 완성형님처럼 걸리는 족족 벌금을 물린다면 최소한 어느정도 줄기는 하겠죠..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05/04/11 00:30
수정 아이콘
위에 제대--제재 .. ㅡ.ㅡ;
순정보이
05/04/11 00:40
수정 아이콘
이런 주제가 나오면 다들 자신은 떳떳한것처럼 말하는데 여기서 포토샵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사람있나요? 불법 프로그램의 가격이 비상식적인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상어이빨
05/04/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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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만 해도 그렇죠 ^^;
리눅스 쓰시는 분들 제외하고, 윈도우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거죠 ^^;;;

처벌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
neogeese
05/04/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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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프로그램의 가격 책정은 불법복제 할거를 고려 해서 비싼 값으로 책정 합니다. 어찌 보면 정식으로 사서 쓰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의 값까지 내주는 격이지요. 비싸게 파는 이유중 하나가 기업이나 관공서를 단속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걸리면 프로그램 가격의 10배까지 손해 배상 할수 있거든요. 위에 포토샵 얘기를 하셨는데 걔네들이 실력이 없어서 새버전 나올때마다 크랙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일반 유저들은 복사해서 쓰기를 권장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아 질수록 기업들은 그 소프트를 살수 밖에 없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프로그램을 써야지 능률이나 효율이 커지는 거니깐요. 재작년인가 포트리스를 만든 CCR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몃십억인가 벌금을 내야 했던 걸로 기억 납니다. 정말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외를 인정 하는것이 우습긴 하지만... 윈도우나 포토샵 같은걸 불법으로 쓴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만 사주면 된다는 심보로 가격을 그렇게 필요없이 높게 책정 하거든요. 이런 관례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이상은 뭐......

전 여러분들이 불법 공유에서 죄책감을 가졌으면 하는건 게임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 같은 컨텐츠 들입니다. 이건 비싼 프로그램들 공유 하는 거랑은 좀 틀리게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는 스타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게임 커뮤니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게임 다운 받아 하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들 하시는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말코비치
05/04/11 04:07
수정 아이콘
윈도우 정품사면 대략 10만 넘는데 누가사나.. 게임도 하나당 5만원씩 하는데 누가사나.. 씨디 한장 만원 넘는데 누가사나.. 서로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에서 힘관계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지는 자명하죠. 지금처럼 자기 홈피에 음악하나 못달게 하는건 잘못됐습니다
하늘하늘
05/04/11 04: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돈이죠. 사용자들에게 비양심적이라고 욕을 하고 있고 또 그런욕들어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많은 인터넷저장매체를 단속할수 없고 또 자체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공유자료가 그들의 존재근거기때문이죠. 솔직히 불법공유자료가 없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아이디스크나 여러 저장매체들의 이용량이 거의 없어지는게 불을 보듯뻔한데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리가 없는거죠.
05/04/11 08:38
수정 아이콘
관행이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공짜 유통을 엄격히 막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십수년간 정부와 업체들의 암묵적 묵인하에 공짜로 쓰게 해놨으니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겁니다. 공짜로 십수년간 잘 쓰던 것을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 반발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결론은??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막아가는게 순리라고 보입니다. 십수년간의 관행이니 최장 십년 걸릴 각오를 하고 차근차근 막아가야될듯 합니다. 특히 새로 나오는 것들은 절대 공짜로 풀릴 수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놓고 내놓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가거나 하는 방법으로요. 참 새로운 기술 나오면 빨리 좀 따라오세요. 나중에 다 차려놓은 밥상에 들어와서 슬쩍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는 공짜 심보 좀 버리구요. 공짜 좋아한다고 네티즌만 욕할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업체들께서는 업체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잠재고객을 상대로 너무 박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단속하시지 않길 권고합니다. 업체에게 있어서 공짜유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걸 명심하시구요.
세리비
05/04/11 10:45
수정 아이콘
본문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1.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2.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자가 강하게 나오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외로 착실하게 집안단속하고
2.5 여타 불구하고 웹하드업체와 공유게시판 관리자를 처벌하기에는 저작권보호의 성실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건 저작권자측에도 책임이 있고
3. 일선경찰은 저작권자들이 떠밀어 놓은 고소건 처리한다고 등골이 휘고
4. 그렇다고 저작권 특별법만들어 단속하라면, 그건 공권력 남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덤으로 주요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은 개인사용자를 단속하느니, 기업들의 복제를 감시하는게 훨씬 이익이 됩니다.
05/04/11 12:56
수정 아이콘
꼭 눈에 보이는 재화나 돈만이 불법소득은 아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의 컴퓨터에 깔려있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각종 음악 영화등도 불법소득입니다. 그리고 이런류의 토론에 꼭 나오는 말.. 당신은 한번도 불법다운로드 안 받아봤냐 하는글..설사 받아봤다고 한들 그게 반대를 하면 안되게 하는 근거는 될수 없는거구요. 그리고 한번도 안받고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니까 다 자기같을 거라는 생각하지마세요. 음반 게임들 너무 비싸다. 라는 말도 언제나 나오는군요. 여기는 pgr이라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댓글 달아봐야 꼭 따라오는 리플이 있죠..
너 돈 많아서 좋겠다.. --;
mooth2000
05/04/11 14:11
수정 아이콘
게임, 음반이 비싸나요? 게임가격 변동은 10년전이랑 큰차이 없는것 같은데...음반도 안에 내용물이 구리던 끝내주건을 떠나서 이정도 가격은 해야되지 않나요 ㅡㅡ
05/04/11 15:18
수정 아이콘
누구나 다 길거리에 침뱉고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남이 그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하면 너는 길거리에 한번도 침안뱉고 무단횡단 안해봤냐라고 뻣뻣하게 나올수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경찰이 모든 무단횡단자 단속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범법행위라는것은 분명한 사실인것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neogeese
05/04/11 15:37
수정 아이콘
음반의 경우는 제가 모르겠지만.. 피씨 게임 5~6만원 하는거 절대로 비싼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을 생각 하면 그 정돈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뭐 일례로 가격 비싸다고 사람들이 안 산다고 말들이 많아서 손노리에서 어스토R 피씨판으로 내놓았을때 가격이 만오천원이었던걸로 기억 납니다. 뭐 결과는 그게 그거 였지요... ;;;;;;;;
Naraboyz
05/04/11 18:33
수정 아이콘
쓰래기같은(?)(인터넷은 꽁짜다~~) 인식이 바뀌기전엔 절대 안되죠..
초등교육부터 저작권법을 확실히 가르칠수밖에..-_-;
Michel de laf Heaven
05/04/11 19:42
수정 아이콘
neogeese님 말에 동감입니다.....솔직히 음반은 싸다고 해도 이제 심술나서 음반 안 살 것 같습니다. 음협 너무 얄마워서요...^^;; 하지만...게임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싼 맛에 샀던 백업시디들 보면서....후회 중입니다. 그 때가 그립군요. 자그마한 게임 가게에서 애써 모은 돈을 들고 어느 패키지가 좋나~~를 보던 때가.....(영웅전설6 한글판으로 발매 안 되어 무척 슬픕니다. ㅜㅜ)
Liebestraum No.3
05/04/11 20:26
수정 아이콘
패키지를 구입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제 방에 있는 박스 중에서 가격이 붙어있는 유일한 패키지인 영웅전설4 박스에 써있는 가격이 37,000원 이군요.

97년도 즈음해서 발매된 작품이니 거의 10년 가까이 된 작품이지만
패키지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패키지 시장이 사장되기 전까지 패키지 게임의 가격은 코에이사의 게임들을 제외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선까지의 가격들이었죠.

거의 유일하게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것이 게임 그리고 음악 CD인데 어째 판매량은 한도 끝도 없이 줄어들어 버렸는지....
이래저래 정품을 이용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제가 느즈막히 플스를 구입하고나면 한글판은 나오지 않을 것도 같고...

(신영웅전설4, 영웅전설6를 발매하란 말이다!!!!!!!!!!!!!!!!)
마음의손잡이
05/04/12 09: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규제를 좀 철저히 하던가 하지.
당장 당나귀를 보세요. 참을성만 있으면(....) 많은 자료를 쉽게 구할수 있어요.
05/04/13 04:19
수정 아이콘
핫.. 전 그래도 스타만큼은 정품을 샀다는... 쿨럭...
05/04/13 18:03
수정 아이콘
경찰도 대한 사람이죠. 우리의 관습, 전통, 법감정을 무시하고, 자기네 돈 뜻어가기 좋게 미국놈이 강압하여 만든 저자권에 관한 법을 지키는 데 흥이 날 수 있겠읍니가? 양귀가 피어린 이빨과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윽박질러 될 때 지키는 시늉만 하는거죠. 누군들 미국놈 앞잡이가 되는 걸 좋아하까요?
05/04/13 18:04
수정 아이콘
헉 오타요. 저자권--> 저작권
05/05/02 16:26
수정 아이콘
플스2를 최근에 사서 플레이하는데 다 정품 씁니다. 복사cd 사용하면 훨씬 더 돈을 덜 들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 시장이 망한 것을 생각하면.. 복사cd를 쓸 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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