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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05 00:24:44
Name	대한민국질럿
Subject	국회의원의 감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https://ppt21.com/bug/123750 삭게로! 강용석국회의원이 안철수씨나 박원순씨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제기를 하고 뒤를 캐고 다니는걸 보고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게 감사권을 행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사법부역시 행정부의 비리를 캘 의무와 힘이 있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감사는 실지로 어느정도의 힘이 있나요? 또 국정감사나 청문회대상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혹제기를 하고 하는것은 당위성이 얼마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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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적울린네마리

해시 아이콘

12/01/05 02:46

답변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견제업무에는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활동일 뿐이구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가 상임위나 본회의 밖이면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 발언이라도 문서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같은 내용의 인터넷이나 그밖의 공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삼성 X-파일 관련 대법의 판례입니다.)

강용석의원의 활동은 모두 개인적인 액션입니다.
고소의 내용보다 고소했다는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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