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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18:10
이게 의료계의 문제 중 하나인데... 원칙상 응급환자에게서 미수금이 발생 시 국가에서 대불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심사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불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이 없고, 굳이 있다면 심평원 내부 규정으로나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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