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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11:51
제가 덕질하는 어떤 연예인도 1인 기획사인데 연예인 본인도 서류 봐야하고 가족에게 일 맡기고 그러더군요 가족기업이 하는거라 행정적인 거 다 처리하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더군요
25/09/18 11:49
다들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자를 냈을거니까 업태에 추가 등록을 하라는 건데 안해서 그런거죠?
업태에 따른 세금 반영이나 그런 게 다르진 않을 거 같긴한데
25/09/18 11:51
1인 법인을 왜 하냐면 제가 알고있는 지식한도 내에서
연애인들(우리가 대충이라도 이름알고있는 사람들)의 경우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세율구간이 최대 세율로 들어갑니다(4x% 정확히 기억이 안남) 근데 1인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율 구간인 20%대에서 세금이 먹히게 되죠. 즉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40억을 토해내야하는데 법인으로하면 20억만 토하면 되는거로 되는거죠.
+ 25/09/18 11:53
[규정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권익 보호,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애초에 저 등록하라는 규정의 취지가 아무나 소속사랍시고 만들어서 애들 끌어모아서 연습생/신인 괴롭히고 뭐 그런걸 막기위함이라... 중견연예인 1인 기획사를 규제하기위한건 아니긴합니다. 물론 규정은 규정이니 다 지켜야되지만 그래서 계도기간 주는 등 당국에서도 참작하는 모양새고요. 뭐 세금 회피같은거랑은 전혀 무관해보입니다.
+ 25/09/18 12:09
저걸로 절세나 탈세를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손해본게 많을겁니다. 대중예술 지원사업도 제한되었을것이고, 대중예술로 받아드려질만한 법인사용내역도 제한되었을수도 있거든요. 어쨋든 위법은 위법이니까.
+ 25/09/18 12:10
세금 회피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작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정부 젇책 변화를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긴 합니다. 대기업 쯤 되면,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꽤 빠르게 대응하던데,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히 쉽지가 않긴 해요. 이달 벌어 다음달 먹고 살아야 하다보니... 현생이 정말 너무 바쁘거든요 ㅠㅠ
+ 25/09/18 12:11
그냥 등록해야 하는 걸 무지했던 거지 저렇게 파문 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난리난 것처럼 이야기할 건덕지인가 싶긴 합니다.
+ 25/09/18 12:16
무인상점하고 유형이 비슷한 문제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들은 그냥 기존 기획사와 계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 생각해요.
+ 25/09/18 13:32
그런 취지라면 적어도 기존 기획사와 업무 계약 같은 걸해서 행정적 문제를 외주 주는 방법이라도 써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아니면 직원을 한가득 고용해야 하는 건데.
+ 25/09/18 12:26
연예계 1인 기획사라는게 되게 애매한 것 같긴하네요. 연예인이라는게 라이센스가 발급되는건가요? 요새 유튜버들도 지상파나오고 유명하면 다 연예인으로 볼수 있는건가.
+ 25/09/18 12:40
등록 여건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어디에서의 경력을 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꼭 TV, 영화에 데뷔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극장 연극 등도 쳐주는 건지.
+ 25/09/18 12:35
제가 2015년도쯤 영세한 곳에서 저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거 안하면 불이익이 되게 많던가 특정 일을 못하던가 그래서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관련 기사들을 읽다보니 별 페널티가 없었던거 같네요 아니면 거기만 호들갑을 떨었던 건지..
+ 25/09/18 13:21
댓글들에도 언급되었지만 일단 탈세랑은 관련 없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미리 세금 더 내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대신 가족/1인기획사의 경우 운영이 미흡할 가능성은 있고 몰랐던 알았던 탈세/누락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되겠죠.
+ 25/09/18 20:27
딱히 탈세 목적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수익관련해서(광고주 등 돈 준 쪽으로부터의 증빙을 위해서라도) 관련서류는 있을 것이고.. 세금 낼 건 내고 있겠죠.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최초 설립 땐 법이 없었으니 몰랐다.. 쪽이 맞을 듯 하고요. 추후 설립된 다른 1인 기획사의 경우에도 탈세라기 보다는 귀찮은 교육;;; 같은 거를 면해보고자 연예인 본인보다는... 기획사 대표가 등록의무를 해태한 쪽에 가깝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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