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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21:07
진지하게 말하자면 집행유예가 엎어지는 이유 원칙은 동일 범죄에 관해서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 범죄가 아니기에 무조건 앞 집행유예가 깨진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서준원이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확정받게 되면 앞 징역 3년이 더해지는건데 이 정도 사건에 음주 초범이 징역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서준원이 큰 돈을 들여서 사고 당하신 분과 합의를 하게 되면 징역까지는 안 나올겁니다. 운 좋으면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도. 다만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거.
24/05/31 21:14
(수정됨) 집행유예가 깨지는 경우에 동일 범죄는 상관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확정됐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안됐으면 집행유예는 깨집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자면 집유기간이 23.5.1~25.4.30. 이러면 이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받아서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날이 25.4.29.이면 집유가 깨지는거고 25.5.1.에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유는 안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범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4/05/31 21:23
집유 기간안에 징역을 받게 되면 앞 집유가 깨지는건 당연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유기간 안에 동일 카테고리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다면 매우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이나 집유가 아닌 바로 징역형이 나와서 집유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는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뒷 범죄가 꼭 징역형이 나오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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