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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1 12:11:32
Name Myoi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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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네이버
Subject [연예]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실형


https://m.news1.kr/articles/?5357906#_enliple

검찰은 구형 1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1년 6개월 선고


이걸 실형을 때려맞네 덜덜덜

또다시 나무위키 실검 찍고있는 팬더티비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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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바꿔야지
24/03/21 12:13
수정 아이콘
그 받기 어렵다는 무고를!
탑클라우드
24/03/21 12:19
수정 아이콘
부디 무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계기가 되기를...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1년6개월도 너무 적네요...
파르셀
24/03/21 12:20
수정 아이콘
저는 무고죄 만큼은 함부라비 법전 + @ 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매장할 각오를 했으면 무고 떴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각오를 해야죠
마일스데이비스
24/03/21 12:27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 법전대로라면 무고에는 무고까지만 적용을 하셔야죠..
파르셀
24/03/21 12:34
수정 아이콘
+ @ 요
24/03/21 12:39
수정 아이콘
더 과거로 나아가서 최초의 성문법보다 +@ 로 가야한다는 것 같습니다.
안창살
24/03/21 14:24
수정 아이콘
무고에 무고 적용하면 무고한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거 아닌가요??
마일스데이비스
24/03/21 18:02
수정 아이콘
입힌 피해 만큼만 벌받게 하라는 법전인데 +@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이상의 벌을 요구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을 언급할 이유가 일단 없죠. 형평성+@는 더욱 형평성같은 뜻이려나요...
인민 프로듀서
24/03/21 12:28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보다 더 나올 수가 있군요. 이건 변호사가 일을 너무 못한건가.....?
김유라
24/03/21 12:34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구라여서 담가버릴 의도로 본듯 합니다.
24/03/21 12:35
수정 아이콘
무고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남 인생 망칠려고 맘먹었으면, 그에 따른 댓가를 받아야죠
김건희
24/03/21 12:41
수정 아이콘
구라치다 걸리면 손 모가지 날라가야죠.
24/03/21 13:02
수정 아이콘
와 씨 사람 인생 완전 조지는건데 꼴랑...
24/03/21 13:10
수정 아이콘
성공했다면? 근데 실패해도 달랑 1년 6개월!
완전연소
24/03/21 13:20
수정 아이콘
무고죄에 함무라비 법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고범죄를 무고범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무고는 무고하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고하는 범죄의 형에 따라 무고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무고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무고하는 범죄의 형 + @로 처벌하는 것도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handrake
24/03/21 13:22
수정 아이콘
구형보다 더 선고했으니 판사는 할만큼 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24/03/21 13:30
수정 아이콘
저래도 빵 갔다가 인방복귀하면 대충 썰풀면서 캠방좀하면 넙죽 돈을 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거니...어훟..
24/03/21 13:47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허위고소 고발이 통했을때 상대방이 받게되는 형량만큼이라도 받았음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거기에 3000만원 미만의 기본 벌금이 추가됐음 좋겠구요.
이래저래 적어도 무고로 받게되는 형량보다는 커야한다고 봅니다.
김첼시
24/03/21 14:54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법을 이용한 계획범죄인데 강하게 처벌해야죠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3/21 15:24
수정 아이콘
어떤분들의 주장대로 무고죄 폐지가 강행되었다면... 덜덜덜
된장까스
24/03/21 23:42
수정 아이콘
누가했었더랬죠?
스테픈커리
24/03/21 22:52
수정 아이콘
대체 누군가요?
24/03/22 08:22
수정 아이콘
'다이아'는 솜으로 닦아야 함
스테픈커리
24/03/22 10:00
수정 아이콘
아하 바로 알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밀리어
24/03/22 09:3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맞고소를 했을때 성범죄 먼저 수사하고 무혐의로 뜨면 무고죄도 진행해주는 건가요? 직접 관련사례를 링크로 올리고 싶은데 실명거론이 되는게 걸려서 조심스럽군요
김포북변동
24/03/22 11:53
수정 아이콘
속이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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