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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22:21
말씀대로 일본은 해당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역구청등에서 해저드맵 두꺼운 책을 공짜로 우편으로 보내주죠. 피난장소도 잘 나와있어서 IT취약계층에게 유용하고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 축소 가능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걸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데 놀랐고 기껏 공개한다는것이 줌도 제한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나라 꼬라지 봐라...
22/08/19 17:30
정보공개청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일부 비공개 처분이나 마찬가지라 다시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소송 할테면 해봐라 뭐 그런 마인드 아닌가 싶네요.
22/08/19 17:51
(수정됨) 환경부 해명도 그럴 듯 한게 집값에 목숨건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유명한 강남이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하고요.
22/08/19 23:52
애초에 을축년 대홍수때 싹 쓸리고 피난간 사람들이 정착한곳이 구도심이고 강남등은 사람들이 피난가고난뒤 논밭으로만 쓸수있는 땅만이 남았다죠.
그 땅들이 허허벌판이라 완전 신도시처럼 새로 개발이 가능해서 계획도시가 들어서 집값이 비싼것이었죠. 그래서 을축년 수해지역 지도와 지금의 집값비싼곳 겹치면 딱 일치한다고..
22/08/19 18:03
높은 분들이 거기 집이 없어도 거기 주민들이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대응한다고 공무원들 잡무만 늘어날텐데 공개를 좋아할 공무원이 어딨겠어요? 악성민원자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서 다 조지든지 하는거 아니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개하는거 반대할겁니다.
22/08/19 18:07
KBS가 좋은 일 하나 했네요.
근데 이런 공익적인 목적의 정보가 집값 하나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싶네요. 이런 정보 없어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잘 정리한 것일 뿐인데 말예요
22/08/20 19:40
양천구, 영등포구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역사깊은 상습침수구역이라 그런지 빗물펌프장이랑 배수로를 미친듯이 지었거든요. 강남도 그랬어야 했는데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미뤄지다가 올해 물벼락 맞은거죠.
22/08/19 18:27
음...군사적 문제로 지형 지물 등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비밀 처리가 된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 어지간하면 비문이 됩니다... 군사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홍수지도는 등급 제외하고 평문으로 민간에게 개방하는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거 같아 보입니다.
22/08/19 18:31
kbs가 공개한 자료에는 실제 피해가 큰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수침수자료는 없었는데 환경부 자료에는 그래도 들어가기는 했네요.
22/08/19 19:39
농담하는게 아니라 집값은 진짜 엄청 중대사항입니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이 공개되면 1.전화해서 그거 왜 공개하냐고 온갖 난리남 2.우리지역 안위험하게 고쳐놓으라고 온갖난리남. 이 두개로 난리난다고 100% 장담할수 있을 정도죠.
22/08/19 20:48
누군가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주셨는데 제가 쓴것보다 자료정리가 더 좋습니다.
https://www.dogdrip.net/426365674
22/08/22 12:38
제대로 된 나라라면,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부는 이걸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 공개 전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집값 하락 또는 다른 지역 상승이 있더라도 그건 이런 위험 우려까지 반영해서 제대로된 집값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뿐이고, 소유주들/거주자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하게 해줘야 하겠죠. 정보의 비대칭은 바로 잡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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