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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6 11:30
저는 이게 중대한 위기라고 봅니다.
실제 실물경제상황이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소득대비 물가가 이렇게 높을수가 없구요(그나마 기준물가 품목을 계속 때려잡아서 이정도) 실제 소득수준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데 물가는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푸어라는게 큰 위기로 닥친것도, 5060 세대가 과거 집 하나 장만하는걸 목표로 살았는데 빠른 퇴직등으로 인해 이후 자영업에 몰렸으나 자영업 붕괴로 인해 자기 집 하나 남은 자산이 높은 평가를 받을때 담보대출하여 생활비 및 자식에게 들어갈 돈을 충당하고, 이러다보니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곤한 지표로는 알기 어려운 빈곤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고용 및 주요 소비를 책임질 30~50세대가 경색화 되어간다는 점이고 그들의 소득과 소득안정성이 물가상승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있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가파른 물가상승, 불안정한 직장, 기존 자산(부동산/주식/저축등)의 가치하락, 나아지지 않는 소득등이 겹쳐서 가뜩이나 소비가 필요한 시기에(시장이 기능을 하려면 활발한 소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기업은 위축된 소비를 이끌어내며 얻는 이윤으로 계속 기업 내 방어자산을 쌓고(내수 시장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닌 기업의 안정성을 위한 돈) 가계는 계속 늘어나는 부채와 부담에 소비가 줄면서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구책 때문이라도 인건비 줄이고 위험한 사업 안벌이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데 이건 결국 시장의 활력이 감소하는 거라서 어떻게 시장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죠. 현재 20대(아르바이트와 가정의 돈으로 소비하는 세대)와 30대(직장을 얻고 한창 돈을 벌지만 아직 소비가 커지지 않은 세대)는 자기가 좀 벌고 쓸만하면 잘 감이 안오지만, 막상 40중반 50이상 되는 삼촌/부모님 세대 가정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추경이든 뭐든 지금 4.1부동산 하우스푸어 대책부터 시작해서 가계의 경색화를 막고 공공자산으로라도 시장의 순환을 이끌 수 있게 돌려야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상황은 돈을 푸나 안푸나 물가는 계속 고점을 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가계가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98년보다 지표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실제 경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98년에 준할만큼 혹독한 시기라고 봅니다. 50-60의 빈곤이 점점 극화되는데 30 40의 경제소득및 생산소비가 이걸 받쳐주질 못하고있어요.
13/04/16 12:18
국가가 빚을 내기 보다는 지난 이명박 5년 동안의 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계층이 쌓아논 돈을 증세를 통해서 더 걷어 들여
시장에 푸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금 한다는 정책은 결국 중서민층은 죽어나더라도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심보 같네요.
13/04/16 13:25
저도 제일 베스트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비자금 관련 해외 계좌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자증세를 통해 시장에 푸는게 가장 베스트같아요.
13/04/16 13:27
다만 이게 부자들도 꼭 편안한 시기는 아니어서(그들이야말로 자본 돌아가는데에 가장 민감하니) 어떻게보면 전두환에게 들어가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거 정권시절 일어난 특수 이득/비리들 싹 캐서 세금으로 들여오는게 좋은데 이게 세금이 표적으로 넣을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마땅히 방법이 없으니.. 당장 부자들도 최상위 부자들아니면 좀 지금이 수그리고 버텨야 하는 시기기는 하지요. 그래서 증세에 더욱 민감한거고..
13/04/16 13:29
그러다보니 기존 유복한 계층의 힘을 확실히 받는 새누리당-박근혜정권 입장에서는 결국 증세대신 추경예산을 통해 당장 폭탄을 돌려서 어떻게든 내수에 제세동기 붙여서 심박부터 돌려놓고 폭탄을 서서히 해결하거나 다음정권에 넘기는 식으로 치적을 남기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코드가 복지와 사회안정이다보니 공정경쟁/사회안정/복지를 다 얻으면서 성과도 내야하는 박근혜정권은 이 추경예산을 통해 강한 적을 만들지 않고(증세는 부자를 적으로 만들지만 추경예산은 서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음)문제를 어느정도 완화시키려는게 아닌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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