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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1 10:09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에 확실히 성적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애매하고 만취상태고 이러면 큰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요. 최대 벌금 정도 일거에요.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보시는게 낫죠.
16/05/11 10:54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입니다.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당연히 가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어깨를 부딪힌게 추행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하네요. 일단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그냥 폭행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6/05/11 14:46
일단 흔히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처벌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저거만 가지고는 성폭행이라고는 절대 할수 없구요. 스토킹 정도로 간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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