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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3/18 21:10:53
Name 하나
Subject [질문] 람보르기니 조작사건 그럼 sm5 차주가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그게 두 차주가 조작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럼 이제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둘이 모의를 하고 박았으므로 5:5로 배상이 되나요

아니면 모의를 한 것은 별개로 수리는 보통 관행대로 뒷차가 거의 100% 부담을 하나요?

뜬금없이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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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OOBOY
15/03/18 21:14
수정 아이콘
수리는 이제 둘이 알아서 해야죠. 이와 별개로 보험사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코멘트까지 봤네요.
절름발이이리
15/03/18 21:14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 서로 부순거니 서로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김하늘
15/03/18 21:1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못봐서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조작을 했다는건 보험금 타먹을려고 고의사고를 냈다는건가여? 그런거면 수리비는 고사하고 은팔찌행인데요?
15/03/18 21:1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일단 고소 당했다는 기사는 봤는데 그거와 별개로 수리는 해야하니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냐가 궁금했네요.
김하늘
15/03/18 21:34
수정 아이콘
수리비는 둘이서 알아서 하고 보험사에서 고소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상습범들이 아니라면 구속은 안되겠지만 벌금까지 나오겠는데요 크크
정유미
15/03/18 21:19
수정 아이콘
알아서 하고 구속행.. 크
15/03/18 21:59
수정 아이콘
헐.. 그사고가 둘이 보험 사기를 치기위해 일부러 냈던건가요?? 아니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왜?? 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든 보험 사기의 일종 아닌가요? 두 차주가 알아서 각자 자기차 수리 해야할꺼 같아요
사악군
15/03/18 22:06
수정 아이콘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위 행동은 보험사기이고, 재물은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파손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차가 리스한 것이거나 하면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두 운전자가 함께 배상책임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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