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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9 11:50
경남 부산시, 경북 대구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여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구역당 인구수가 증가해서 행정력이 더 필요하면 단위기구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주면 될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행정력이 필요해서 분리시켰다고 보기에는 창원, 수원, 성남 이런 도시들처럼 광역시로 승격이 되지 않는 도시들도 많아서 말이죠.
14/05/19 11:55
너무어렵게생각하시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인력,예산 투입하는 것 등 특별히 지정해 관리해야할만큼 커졋으니 특별행정구역?으로 따로지정했겠죠 인구 백만 넘는데 광역시 지정 안하는데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잇엇던걸로 기억하는데 거기까진 잘 모르겟네요 아마 행정력을 광역시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중복되는면이잇다던가 하는거겠죠
14/05/19 12:28
창원이나 수원과 같은 도시들은 도에서 놔주질 않는 겁니다.
이 대도시들이 광역시로 분리되어서 나가면 도의 세수가 팍 줄어들죠.
14/05/19 12:44
그렇죠.
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궁금해진거에요. 도에서 필요하면 광역시 규모 시(창원, 수원 등)들을 분리 안 시키고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거든요. 충분히 도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14/05/19 12:56
애시당초 행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빼고 나머지 광역시들은 지방자치가 수행되기 이전 애시당초 직할시로 미리 지정되어서 도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광역시로 지정하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별 문제 없었죠.
14/05/19 12:57
건국 이후 최초에 행정구역 설정할 때 직할시로 설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시들은 왜 애초에 직할시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던건지 아시나요? 그게 결국 제 질문의 정답인 것 같네요. 크크크 ;;;
14/05/19 13:09
직할시 시절에는 지방자치란게 없었고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인구가 어느정도 되면 행정효율을 위해서 직할시로 승격시켜 줬습니다.
그때는 지방세와 국세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세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했으니까 도에서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 반발이 없었구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행정차원에서 직할시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없었고, 세수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14/05/19 12:05
큰 도시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 따로 행정단위로 편성하는게 여로모로 편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엔하위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도에 속하지 않고 예산을 독립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바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집행.' 같은 도의 다른 도시들은 신경안쓰고 자기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성장거점 같은 큰도시들이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 같네요.) 물론 균형발전에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말씀하신 창원, 성남과 청주도 광역시 승격을 노리리는 것으로 아는데, 균형발전 같은 이유로 허용을 안해주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도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니까 정치적 압력도 있을테구요.
14/05/19 12:12
근데 그러고 보니 경남은 울산 떨어져나가고 이제 창원까지 떨어져 나가버리면...도 내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거의 안 남으니 허가 못 해주겠네요...
14/05/19 18:58
실제로 마창진 통합 후 광역시 승격 얘기가 나올때 서부 경남쪽 국회의원들 시위? 항의? 문구 중 하나가 "다 떼주고 경남 없애라!" 였습니다.
14/05/19 12:13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선 중앙통치가 효율성 지방자치가 민주성으로 가르칩니다. 광역시는 지방자치와 효율성의 교차점이라 봅니다. 지방자치가 선포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각자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을 선거로 가질수 있게 되었고. 국가사무 일부분이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로 지자체로 넘겨지고 지자체 고유사무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 사무들에 대한 권한쟁의 지방의회 조례의 난립의 1차 컨트롤타워로써 그 지방의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14/05/19 12:23
광역시가 처음 만들어질때는 직할시였습니다.
대전으로 설명 드리면 처음부터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대전직할시가 된거죠. 직할시가 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도청이전입니다.(이전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었죠) 큰 틀은 위에분들이 다 설명해주신것처럼 충청남도와 분리가 되면서 독립 예산편성 실행이 가능해졌다는거 정도입니다. 지금이야 지방분권이 자리를 잡아서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캔자스시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는(..) 서로 붙어있는데, 미주리주쪽의 캔자스 시티쪽이 훨씬 인구도 많고 번화가입니다만, 캔자스주의 캔자스 시티쪽 영역까지 포함해서 외곽도로가 형성 되어있지요. 결국 하나의 도시로 봐도 무방하지만,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세금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12시 넘어 술을 사려면 미주리주쪽으로 넘어가서 술을 사야하지요(?) 이걸 하나의 독립시로 만들어서 주법과 독립시키면 참 좋겠다(뭐가?) 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직할시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독립시가 되면서 대덕군(유성구와 대덕구)가 합해졌지요.
14/05/19 12:46
제 질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거 같아요. 크크.
'주법과 독립시키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얼핏 들다가도 '(뭐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행정구역 구분해놓은 바람에 번거로움만 가중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14/05/19 13:10
직할시가 처음 생긴건 지방자치법(1995년)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즉 중앙행정부에서 여기여기 직할시로 바꾸고 도에서 독립시킬거임~ 하면서 나눠 버린겁니다. 도지사가 싫어도 별수 없어요. 까라면 까야죠.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된때는 1989년 베프대통령 시절
14/05/19 13:40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구 늘고 중요도가 커졌으니 떼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식인데요 뭐.
시작은 부산이죠 뭐 (...) 해방 후부터 인구빨로 부산특별시를 주장했고, 계속 인구가 폭증하니까 63년(인구 136만)도에 분리됐죠. 왜 생겼냐고 하신다면 다 부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부산의 선례가 없었다면 지금과 다른 형태가 됐을지 모르죠. 이후 5공 때 대구(81년-인구 161만), 인천(81-104만), 광주(86-93만), 대전(89-92만)에 분리됐고... 이 때는 지방자치 안 했으니 분리하기도 쉬웠구요. 해당 도 내에서의 균형, 각 도간의 균형도 (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_-a)도 컸죠. 광주, 대전 같은 경우 지역불균형 무마를 위해 주변 지역 떼어서 무리해서 만든 거다는 말을 듣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97년에 울산이 마지막으로 성공했고, 수원은 떨어지고; 어쨌든 큰 틀은 덩치 커졌으니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 니들 지역거점으로 만들테니 쑥숙 커라. 여기에 온갖 정치적이고 자잘한 조건들이 들어간 거죠. 당장 법에서부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만 돼 있으니 (...)
14/05/19 13:50
미국에 DC말고 뉴욕이나 LA는 모라고 부르나요? 그냥 주도인가요? 뉴욕이 뉴욕주나 뉴저지주(미국 안살아서 잘 모름)의 주도는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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