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https://ppt21.com/qna/178890 삭게로!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해시 아이콘

24/12/05 16:10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6:12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8:1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4/12/06 00:21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해시 아이콘

24/12/05 1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안경

해시 아이콘

24/12/05 20:57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973	[질문] 소개팅 애프터 전 거절/후 거절, 여러분이라면? [23]	철판닭갈비7058	24/12/12	7058
178972	[질문] 니케 스쿼드 질문입니다 [8]	소이밀크러버4443	24/12/12	4443
178971	[질문] 지금 ChatGPT 안되나요? [13]	록타이트4479	24/12/12	4479
178970	[삭제예정] 직장내 괴롭힘 관련입니다(참을까요? 지를까요?) [11]	삭제됨6522	24/12/11	6522
178969	[질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나요? [4]	안경5653	24/12/11	5653
178968	[질문] 나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문 [4]	아테스형4592	24/12/11	4592
178967	[질문] 12월 홍콩 여행 질문 [11]	파란토마토5292	24/12/11	5292
178966	[질문] 7500f + 4070S 견적 괜찮을까요? [5]	lefteye5029	24/12/11	5029
178965	[질문] p의 거짓 어떤가요? [10]	닉넴길이제한8자4382	24/12/11	4382
178964	[질문] 송년회 단체 와인마실 만한곳을 질문드립니다. [3]	쉬군3713	24/12/11	3713
178963	[질문] 갤럭시 24 파손보험 질문 [4]	어센틱3785	24/12/11	3785
178962	[질문] 홈플러스에서 살만한 먹거리 추천 받습니다. [9]	Pika484384	24/12/11	4384
178961	[질문] 커피 머신을 사려고 합니다. 선택 장애가 좀 와서요. [9]	카페알파4380	24/12/11	4380
178960	[질문] POE2 본체 견적 부탁드립니다. [4]	나타샤4297	24/12/11	4297
178959	[질문] 배터리 오래 가는 효도폰 추천받습니다. [8]	삭제됨4540	24/12/11	4540
178958	[질문] 매매 잔금일에 부동산법무사 문의드립니다 [12]	보옹뽕5476	24/12/10	5476
178957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8]	lefteye5795	24/12/10	5795
178956	[질문] 로봇청소기 추천 바랍니다. [13]	마카롱5624	24/12/10	5624
178955	[질문] 요즘 출시된 고전적 JRPG 중에 최고는? [33]	설탕물6592	24/12/10	6592
178954	[질문] 국회 안건 국회의원 투표에 대해 [14]	오하이오5314	24/12/10	5314
178953	[질문] 연말 선물로 참신한 굿즈 같은 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bifrost4744	24/12/10	4744
178952	[질문] 대중교통 이용 시 어떤 할인카드가 좋을까요? [3]	황신강림4312	24/12/10	4312
178951	[질문] 다들 보험료 어느정도씩 나가세요..? [39]	Restar4752	24/12/10	475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