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https://ppt21.com/qna/178890 삭게로!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Phlying Dolphin

해시 아이콘

24/12/05 16:10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6:12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4/12/05 18:1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해시 아이콘

24/12/06 00:21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해시 아이콘

24/12/05 1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안경

해시 아이콘

24/12/05 20:57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988	[질문] 코스트코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콜키지) [4]	stayclever4112	24/12/13	4112
178987	[질문] 특정 이론의 이름이었던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4]	정 주지 마!3689	24/12/13	3689
178986	[질문] 심심한데 읽을만한 영어 원서 소설이 있을까요 [10]	깃털달린뱀3744	24/12/13	3744
178985	[질문]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런쳐) 실행이 안됩니다. [2]	nm막장4199	24/12/13	4199
178984	[질문] 경신대기근은 왜 한국사에서 언급조차 잘 되지 않을까요? [9]	독서상품권4698	24/12/13	4698
178983	[질문] 8살 아들과 같이 할만한 닌텐도 게임 추천 부탁 드립니다. [17]	황신강림4460	24/12/13	4460
178982	[삭제예정] 돈에 관련한건데 [21]	너부리야놀자4732	24/12/13	4732
178981	[질문] 커피 머신 질문 하나 더요...... [15]	카페알파4024	24/12/13	4024
178980	[질문] 100만원 내외의 컴퓨터로 스팀겜 중옵으로 돌릴 수 있나요? [5]	라리4483	24/12/13	4483
178979	[질문] 상급 공유기 1개 vs 그 아래 단계 공유기 2개 [4]	득이3542	24/12/13	3542
178978	[질문] SSD 추가 장착 문의드립니다. [2]	lefteye3815	24/12/13	3815
178977	[질문] 컴퓨터 견적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	키르아4560	24/12/13	4560
178976	[질문] 하야가 탄핵보다 빨리 끝나나요? [20]	안경5924	24/12/12	5924
178975	[질문] 컴퓨터 새로 사서 예전 하드디스크 연결 가능한가요? [3]	속보4677	24/12/12	4677
178974	[삭제예정] 투표할 때 OMR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	삭제됨4345	24/12/12	4345
178973	[질문] 소개팅 애프터 전 거절/후 거절, 여러분이라면? [23]	철판닭갈비7114	24/12/12	7114
178972	[질문] 니케 스쿼드 질문입니다 [8]	소이밀크러버4486	24/12/12	4486
178971	[질문] 지금 ChatGPT 안되나요? [13]	록타이트4525	24/12/12	4525
178970	[삭제예정] 직장내 괴롭힘 관련입니다(참을까요? 지를까요?) [11]	삭제됨6545	24/12/11	6545
178969	[질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나요? [4]	안경5700	24/12/11	5700
178968	[질문] 나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문 [4]	아테스형4632	24/12/11	4632
178967	[질문] 12월 홍콩 여행 질문 [11]	파란토마토5336	24/12/11	5336
178966	[질문] 7500f + 4070S 견적 괜찮을까요? [5]	lefteye5072	24/12/11	507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