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02 22:59:34
Name 아기은가누
Subject [질문] 현재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인가요? (수정됨)
과거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낙태죄에 대해서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낙태죄 조항 자체는 소멸된 상태인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임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또,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해서 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지알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Chandler
24/08/02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쉬쉬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게 얼추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독립호흡이 가능한 시기의 후기태아도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면 법률상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이론상으론 살인죄 적용도 안됩니다.

헌재에서 시킨대로 몇주부터 몇주는 허용한다던가 아런식으로 법을 만들자니 종교단체 눈치보이고 반대로 다시 금지시키자니 헌재에서 다시위헌맞을거고

국회에선 그냥 뭉게고 있는거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들도들
24/08/03 07:38
수정 아이콘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회의 중요문제에 관한 갈등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헌재의 결정취지는 낙태죄가 완전 위헌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붙여서 법을 다시 만들어보라는 것이거든요.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상세한 예시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태아 입장에서는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을텐데, 그걸 대리할 부모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4/08/03 09:18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낙태 상황이
미국보다 더 급진적이 됐죠 크크크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8/03 10:53
수정 아이콘
종교계 덕분에 한국이 제일 급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료도로당
24/08/03 13:08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왜 법 못만드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망고베리
24/08/03 14:32
수정 아이콘
종교계가 너무 강경하다보니 아무 법도 못 만들어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상태 라니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금물
24/08/05 20:55
수정 아이콘
종교계 말하는건 그냥 다 핑계죠. 한국 종교계가 강해봐야 미국만 하겠나요. 국회의원은 의사 판검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가의 고위직인데 종교계 욕 좀 먹는게 무서워서 일 못한다는건 그냥 무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야 할 일 보다 표 보면서 눈치보는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 국민들도 압박하면 안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악순환이 되는거기도 하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689 [질문] 닌텐도 스위치 짬날 때 잠깐 할 액션 게임 없을까요? [24] 모나크모나크1545 24/08/30 1545
177688 [질문] 회사직원이 8월 31일 도쿄 KT Zepp Yokohama 로 콘서트 보러 간다는데.. [22] 크림샴푸1765 24/08/30 1765
177687 [질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100%보급될 수 있을까요? [14] 리들1797 24/08/30 1797
177685 [질문] 당장의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정신과 상담 추천하시나요? [7] 휵스1465 24/08/30 1465
177684 [질문] 맥북에어 A1278 베터리 교체 [2] BISANG1774 24/08/30 1774
177683 [질문] 야구에서 경기차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0] 스웨트1885 24/08/30 1885
177682 [질문] 잠이 안와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담낭용종 관련입니다. [6] 육십칠키로1937 24/08/30 1937
177681 [질문]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걸렸을 때 관련 궁금증입니다. [20] 무딜링호흡머신2819 24/08/29 2819
177680 [질문] 영양제 유통기한 꼭 지켜서 드시는지요...? [9] nexon2363 24/08/29 2363
177679 [질문]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천 부탁 드려요! [8] 2'o clock3110 24/08/29 3110
177678 [질문] 자전거 당근 구매시 체크사항 [7] 블루데이2620 24/08/29 2620
177677 [질문] 개인사업자 차량구매관련 질문입니다. [7] 유아린2324 24/08/29 2324
177676 [질문]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청 팁 [5] 승뢰2321 24/08/29 2321
177675 [질문] 사무실 네트워트, 랜공사관련 질문입니다. [6] 안자요1828 24/08/29 1828
177674 [질문] 지금 지메일이나 구글드라이브 잘 되시나요? [4] 해바라기1412 24/08/29 1412
177673 [질문] 플스 아이폰 연결 질문입니다. 포포1199 24/08/29 1199
177672 [질문] FHD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 있을까요? [3] 짐바르도1453 24/08/29 1453
177671 [질문] 음주 전에 복용할만한 영약(?)이 있을까요? [13] 합격기원1888 24/08/29 1888
177670 [질문] 다래끼는 언제 세수 할 수 있나요? [2] 띠우1136 24/08/29 1136
177669 [질문] 한손모아키에서 "ㅠㅠ" 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 [3] 숨고르기1279 24/08/29 1279
177667 [질문] 자판 모아키에서 딩굴로 가신분 있으신가요 [5] 두억시니1079 24/08/29 1079
177666 [질문] 구글 드라이브 용량 선택 [5] 콩돌이1179 24/08/29 1179
177665 [질문] 결혼식 축가 영상 관련 [2] Flying-LeafV1192 24/08/29 119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