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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28 12:34:53
Name 휵스
Subject [질문] 범죄 보도 시 보통 가해자는 얼굴 가리는 이유
요즘 제 유튜브가 그알이나 용감한 형사들 알고리즘을 타며 강력 범죄 관련 뉴스 보도들도 자주 떠서 보는데 오히려 피해자보다도 가해자 얼굴이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되는 경우가 많던데 왜 그런건가요? 댓글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비난하기 바쁜데 뭔가 법적인 근거나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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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4/06/28 12:4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64098?sid=102
[우리나라에서만 신상 공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 2023.06.09.
1998년 7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때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언론의 피의자 실명 보도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됐고 익명 보도 원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계층방정
24/06/28 16:10
수정 아이콘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군요.
지구돌기
24/06/28 17:14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최종판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이니까요.
24/06/29 22:16
수정 아이콘
우리나가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는 국가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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