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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7 17:58:41
Name 설사왕
Subject [질문] 우리 나라 정부 예산은 많은 편인가요?(경제 규모 대비)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략 2.5~3배 정도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예산은 경제 규모 대비 적더군요.
우리 나라 작년 예산은 604조, 올해 예산은 639조인데 일본은 작년 예산 107조엔, 올해 예산 114조엔 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 예산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일본 정부 예산이 적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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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8:24
수정 아이콘
설사왕
23/01/27 18:45
수정 아이콘
음. 자료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출 비율은 훨씬 높은데 GDP 대비 왜 우리보다 국가 예산이 훨씬 적을까요?
지출 비율이 높다면 큰 정부이고 그렇다면 GDP 대비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1/27 19:35
수정 아이콘
흔히 말하는 예산인 일반회계말고 특별회계쪽이 따로 있는것도 잡히는거 아닌가 싶은...
아케르나르
23/01/27 19:39
수정 아이콘
주워듣기로는 일본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지금도 찍어내는 중) 국채에 대한 이자만도 상당하다고 들었네요. 일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0160265i
국채 상당량을 일본은행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저렇게 찍어내면 안된다는 우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1/29 21:18
수정 아이콘
뭐 사실 특별회계까지 하면 40퍼선까지 갈껄요...그런데 망할거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긴 합니다...크크
Valorant
23/01/27 18:3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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