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30 21:42:26
Name 탐랑
Subject [질문] 형 집행 정지 후 감옥 복귀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먼저..

정치글이 아니고 순수한 질문이라는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6월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에 사면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든 의문인데요..

사면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죄수였으니까,
건강이 괜찮아지면 도로 감방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집으로 갔다는건 감방으로 갈 수준도 된다는 것 같은데
한번 형 집행 받으면 회복되어도 보통 복귀를 안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kogang2001
22/12/30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집행정지결정을 검찰에서 하면 보통 기간을 정해줍니다.
완전히 죽을정도가 아니면 보통 1~2개월정도 해주고 기간이 만료될때쯤 검찰에 연장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장안해주고 다시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서 남은 형기를 살게합니다.
mb는 형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출소했지만 아직 형이 완전히 종료가 된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면은 아직 남은 형기에 대해서 더이상 징역을 안살아된다는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해줬기때문에
mb는 더이상 집행할 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거죠...
근데 mb는 검찰에서...크흠...형집행정지결정후 아직 징역을 살만큼 회복이 안됐으니 연장해주면서 형집행정지결정을 유지해주는 와중에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남은 형기 살아야 하니 형집행정지취소결정이나 연장을 더 안해준다는 판단을 해야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걸 검토했을지...크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248 [질문]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로 이성 만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40] nexon13476 23/01/04 13476
16824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3] 토니토니쵸파8105 23/01/04 8105
168246 [질문] 컴퓨터 본체 소음 때문에 조언을 구합니다. [12] 보로미어11757 23/01/04 11757
168245 [질문] 용아맥 c열 어떻습니까? [13] 택배14219 23/01/04 14219
168244 [질문] CNN, BBC 라이브로 볼 수 있는 OTT 가 있나요? 온푸9950 23/01/04 9950
168243 [질문] 간단한 확률 밀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4] 저글링쫓는프로브10770 23/01/04 10770
168241 [질문] p11 사려는데 뭔가 어렵네요. [12] 빠독이11402 23/01/04 11402
168240 [질문] 마이크로 sd카드 쓰기금지 되었는데 푸는방법 없나요? [4] will10014 23/01/04 10014
168239 [질문] [LOL] 롤 프로씬에서 레전더리급은 Mairn감독이 첨이죠? [11] 1등급 저지방 우유6858 23/01/04 6858
168238 [질문] 더 퍼스트 슬램덩크 VOD 구매할 수 있나요? [3] 하나15313 23/01/04 15313
168237 [질문] 기아차 홈페이지의 견적가와 실제 구매 비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7] 소이밀크러버7471 23/01/04 7471
168236 [질문] 기계식 손목시계 ─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 카페알파8497 23/01/04 8497
168235 [질문] 건담 데스티니에 나오는 아카츠키 건담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요? [8] 모나크모나크8552 23/01/04 8552
168234 [질문] 부동산 실거래가 vs 매물 뭐가 시세 인가요? [17] 신은있다11211 23/01/04 11211
168233 [질문] 공기청정기 렌탈 vs 구매 어떤게 좋을까요? [5] 사상지평9838 23/01/04 9838
168230 [질문] 공임나라 타이어교체, 엔진오일갈기 해보신분 있나요? [8] intothe_random8679 23/01/04 8679
168229 [질문] 번역료 문의 (한국어 ->영어 번역) [4] 오징어개임9029 23/01/04 9029
168227 [질문] 2월말~3월초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 드립니다. [7] 원스9831 23/01/03 9831
168225 [질문] 역사교육과 대학원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까요..? [3] No.99 AaronJudge6376 23/01/03 6376
168224 [질문] 책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3] LCK제발우승해7129 23/01/03 7129
168222 [질문] 컴맹이 컴퓨터 구매 하려고 합니다. 컴퓨존? [16] 서른즈음에9814 23/01/03 9814
168221 [질문] 점빼기 전, 점뺀 후 술마셔도 괜찮을까요? [4] 노래하는몽상가10725 23/01/03 10725
168220 [질문] 강원/전라/충청/경상도 방언 문의드립니다. [4] Aiurr9096 23/01/03 90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