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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29 14:33:05
Name 막나가자
Subject [질문] 부동산(집) 거래는 왜 실시간 전산화가 안되는 걸까요?
요즘에 뜨는 전세 사기를 보니까요

몇 가지는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거래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거래 당일 몰래 대출을 받는 다던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익일 반영이라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런 건 국토부에서 실시간 시스템 구축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크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거래 빈도도 금융보단 훨씬 적을텐데요

지금은 사기꾼이 작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던데.. 왜 막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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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14:37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 등기를 친다고 표현하는 매매거래 완료 후 등기를 날리고
그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변경되어 조회하는데만도 몇일이 걸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래의 여부로 변동이 생기는게 아니라 관련 서류 등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할듯 합니다만..
막나가자
22/08/29 14:41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 내용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하다 못해 업데이트 반영 전까지 Lock(?) 이라도 걸어 놓기라도 하면..
뻘생각이었습니다.
22/08/30 11:29
수정 아이콘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당일 등기가 접수되면 현재 등기가 진행중이라고 메세지가 나옵니다
사나아
22/08/29 15:1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충분히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정된 자원인 만큼 토지청이(?) 각 지역마다 생겨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차후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사람끼리 토지청 아래에서 거래 되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을 것 같기도
22/08/29 16:08
수정 아이콘
다 서류로 제출하니까 담당자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하려면 거래 자체를 전산화해야 할 듯...
22/08/30 11:30
수정 아이콘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사기 당할 위험이 있죠

법무사 사무장도 일괄로다가 등기소 마감시간에 접수하다보니
메타몽
22/08/30 11:46
수정 아이콘
1. 기존 카르텔들의 반대

2. 일반 물건처럼 돈 주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절차, 법 등에 걸리는 요소가 많음

3. 부동산'만' 전산화 해서 될 일이 아님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껍니다

그리고 직방, 다방 이런 간접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도 허위매물 때문에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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