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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09:43
다시보니 1심에서 사형받고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3479
22/08/06 10:47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거나 사형수로 몇 십년 살다가 항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석방 사례가 있습니다.
22/08/06 10:40
미국에서 600년 종신형 때리는게 이 사람이 진짜 600년 살거라서 때리는게 아닌거와 비슷한 결의 의미 같습니다.
법 집행의 효율보다는 법 선고/판결의 일정/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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