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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4 09:43:47
Name 리얼월드
Subject [질문] 만5세 초등입학 관련 둘 중 어느것이 맞나요?
짧은 검색력으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1. 원하는 사람의 경우 만 5세 입학 가능하게 하자

2. 모든 학생 전부 만 5세 입학 시키자


둘 중 어느쪽이 팩트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2번인줄 알았는데, 1번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1번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보이고
2번이면 문제라는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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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09:48
수정 아이콘
현재도 1번은 가능한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2번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밤가이
22/08/04 09:57
수정 아이콘
조기입학(1년먼저) 입학유예(1년늦게)는 지금도 보호자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22/08/04 10:01
수정 아이콘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번으로 만들자는게 발표한정책입니다.
제3지대
22/08/04 13:28
수정 아이콘
2번으로 가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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