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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27 14:31:43
Name 놔라
File #1 KakaoTalk_20220727_143054134.jpg (281.0 KB), Download : 21
Subject [질문] 집안 내벽 누수 문제


현재 노후빌라에 전세 2년 계약 중 1년 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게 있어서 보니까 전등 스위치 아래가 누렇게 변해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만져보니 물이 축축하게 젖어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매사에 무던한 편이라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세입자다보니 나중에 괜히 책잡힐까 싶어서
집주인 분께 연락 드렸습니다.

사진엔 제대로 안나와있는데, 외부와 연결된 벽도 아니고, 방과 거실 사이의 내벽인데
저렇게 물이 흘러나오더라구요, 에어컨 때문도 아니고

저 스위치를 떼보니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위치 윗부분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분이 오셔서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 있었고, 집주인 분이 문을 열어주심)
원인 파악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거 원인
2. 저는 집주인분께 수리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저게 내가 뭔갈 해서 생긴게 아니라는걸 미리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 분이 "아니아니 말은 제대로 해야지, 같이 고쳐야지"라고 말하셔서 저거 수리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마 벽을 뜯어내야 하는 대공사 수준으로 보이는데,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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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냥이
22/07/27 14:38
수정 아이콘
놔라님이 저렇게 만든 원인제공을 한 것도 아니니 수리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해야하는거예요.
알카즈네
22/07/27 14:39
수정 아이콘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고 노후로 생긴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대왕세종
22/07/27 14:45
수정 아이콘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는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관통해 누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전선을 다 넣기에는 불가능해서 CD관 같은 것을 매립 후에 선을 입선하는데 앞에 말했던 외부에 접하는 CD관 처리가 제대로 안되서 이곳으로 물타서 누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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