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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3 20:46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하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첫 시작은,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물론 중앙부처의 인가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재정보조도 주어지겠지만, 원칙 상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자금 마련 및 그 운용경비조달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입니다. 건설 시 노선을 결정하고, 지하/지상인지 결정하고 하는 것들 역시 지자체가 정하는 사안이고요.
13/10/23 21:10
결국 쓸 말은 한정적일거예요. 게다가 마땅한 개선방안이 없거든요...
노선 선정 시의 문제라면 시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 간 정치게임의 산물일 것이고, 이외에는 거진 재정문제죠. 왜 B/C분석을 뻥튀기로 했나? > 있는 그대로 해서 기재부에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올테니까 지하로 짓지 왜 지상으로 짓나? > 돈 없으니까 현재 대전시 세입세출규모 파악해서,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지,, 쓰시고..(물론 건전하지 않겠죠) 빚 잔뜩인 주변 광역시 사례를 들고,.. 사실 결론은 국가로부터 건설비용 대부분 받고, 운영보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이걸 좋게좋게 포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3/10/23 21:42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가 시민들은 매립형을 원하는데 대전시는 무조건 트롬형이나 고가형으로 해야된다거든요.
이유는 매립형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건데... 대전 지하철 1호선의 성공적인 선례를 들어 노선을 수정하고 이런 장점을 내세워 어떻게든 국비지원을 받아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노력을 해야되는데 대전시는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두가지 방식을 내놓고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 이걸 문제삼고 싶어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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