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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22 11:01:54
Name 조지아캔커피
Subject [질문] 한전 적자문제가 진짜 민간발전사들 때문인가요?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7654754

이글 본문에 댓글까지 보면
최소한 12년도부터 한전 적자는 한전의 마진이 민간발전사들 이익으로 바뀐거고
민간발전사들이 값싼 원자재로 생산한 전기는 비싸게 한전에 팔고
한전이 생산한 전기는 싸게 민간발전사가 사서 쓰고
이 구조가 10년넘게 유지되는게 진짜에요?
이걸 나라에서 규제 안하는것도 진짜구요??

그럼 어젠가 뉴스에서 한전 사장에게 '일침'하고
성과급 반납하라 이러는거
다 알면서 개소리에 쑈한게 되잖아요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저 내용이 진짜인가요???? 믿을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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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2/06/22 11:09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사실입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28/IGNU2I4NLBEUBECLRHXEMFKTVU

다만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낸 진짜 원인은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80

전기값을 나라가 결정해주는 구조 그 자체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원자재, 국제 연료비가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나라에서 전기값을 동결해버리면 그 갭이 전부 적자가 되는 구조니까요.

"한전은 적자인데, 임원들 성과급 잔치" 역대급 개소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정부가 아니라 한전에 돌리는 처사지요.
22/06/22 11:16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이네요. 몇가지 첨언을 하자면..

민자발전은 대표적인 사회 infra사업이라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민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불합리하더라도
이윤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는거구요..
저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사회infra 사업에서 일치 합니다.

싫으면 정부가 모든 발전 / 도로 공사 등 infra투자를 다 해야하는데
그건 돈도 없고 Risk도 너무 커지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렵구나 싶습니다.
담배상품권
22/06/22 11:24
수정 아이콘
정부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런 헛소리를 막아줘야되는데 정치인이나 지자체나 욕받이로 쓰죠.
물론 한전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적자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한전 욕해봐야 한전이 자구책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도 비슷한 처지죠.
22/06/22 11:15
수정 아이콘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이지요. 그나마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은 중단시킨 탓도 크고 태양광 사업한다며 한전에서 전기 구매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태양광 패널까는 업체들 만들어 지원금 타내고 총체적 난국이지요. 그 모든 것을 한전 책임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며 그렇게 시킨 정치세력이 문제지요.
트루할러데이
22/06/22 11:25
수정 아이콘
탈원전이 아예 영향이 없다 는 아니지만 한전 실적을 좌지우지 하는건 국제 유가입니다.
실제로 원전 이용율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에도 저유가 기간에는 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되었으니까요. 관련 자료 첨부 드립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47
iPhoneXX
22/06/22 11:2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탈원전 하고 태양광 패널 깐다 어쩐다 하는데 진짜 보면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좋다고 봐요. 삼성전자 RE100 못해서 공장 해외로 다 옮겨도 박수 치고 좋아하실런지 크크
덴드로븀
22/06/22 11:38
수정 아이콘
한전 적자문제가 진짜 민간발전사들 때문인가요? -> 한전의 문제들은 콕집어서 무엇때문이다라고 할수가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출산율 같이 모든게 다 꼬여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무튼 인터넷으로 정보 몇개만 찾아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22/06/22 11:47
수정 아이콘
잘 없어서 그렇지 전력이 남아돌던 때는 안 사줘서 적자도 종종 봅니다.
따져보면 전력수요를 혼자 다 맡을 수 없으니 민간시장에 개방한건데 그냥 개방하면 안 올게 뻔하니 최소로 이익을 보장한겁니다 .이익만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와 영업이익 비교만해보면 작금의 문제가 민간 발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화살 돌리기인거죠.
단가 차이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는 단가가 높아서 보조금 성격으로 더 높이 쳐주는데 이런걸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높게 산다고 비판하는건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건 아닌가합니다.저렇게 단순화할게 아닌 에너지원별로 비교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규모도 파악이 되고 비판도 가능합니다.
민간 발전과 한전의 발전이 같은 발전이지만 한전이 생산하는 건 대부분 단가가 싼 에너지원(석탄,원자력)인데 이런 걸 고려안하면 안 되죠.
SkyClouD
22/06/22 12:21
수정 아이콘
이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산업용 전기를 염가에 대주기 때문에 원료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체제죠.
갑의횡포
22/06/22 12:22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의 좋은 표본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제로 여겨집니다. 경제부총리도 한마디 하셨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적자를 만들었다.
VictoryFood
22/06/22 12:30
수정 아이콘
민간발전사에게서 비싸게 전기를 사주지 않으면 민간발전사들은 발전 설비 투자를 안하죠.
그러면 모든 전기수요에 대비해서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전설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훨씬 큽니다.
조지아캔커피
22/06/22 12:40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결국 복합적인 문제고 한전 고유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한전만 팬다고 해결될일이 아닌거 뻔히 알면서도
방송용 쑈를 하는거군요...
메타몽
22/06/22 12:49
수정 아이콘
민영화를 위해 정부와 언론이 손잡고 혹세무민 하는거죠

이 건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공동의 이득을 위해 손잡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서

뉴스를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되고 항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사현무
22/06/22 14:16
수정 아이콘
한전이 혼자 몇 조씩 적자 보면서 기업들 영업이익 챙겨주고 있는 거죠.
왜 한전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전은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
22/06/22 14:37
수정 아이콘
역대 한전 실적 보면 그냥 국제 유가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전력 에너지원 구성비 보면 지난 10년간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유가 반비례해서 실적 나옵니다. 원가 상승 맞춰서 요금도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냥 적자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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