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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08 16:51:57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벌금형 얼마부터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있을까요?
보통 사기업에서 외국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통해서 전과자들을 구별해낸다고 하는데 보통 벌금형 얼마부터가 사회생활하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형은 그닥 제한사항없고 실형인 금고이상부터가 취업 취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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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17:10
수정 아이콘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사기업이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구하면 그냥 고발하세요
메타몽
22/06/08 17:14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대로 대놓고 범죄사실을 조회하는건 불법 행위고,

보통은 '해외출장 시 결격사유 없는 자'로 간접적으로 범죄자를 거릅니다
한이연
22/06/08 17:40
수정 아이콘
네 보통 그렇게 우회적으로 거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형부터가 해외출장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메타몽
22/06/08 17:42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luxsung0629/222278410649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다만 법률쪽은 예외가 워낙 많아서 좀 더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이연
22/06/09 00: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The)UnderTaker
22/06/08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왠만한곳은 집행유예이상부턴 집행유예기간동안엔 취업도 안되고 근무중일땐 바로 해고될걸요?
벌금형은 말안하는이상 모를거라..
한이연
22/06/09 00:35
수정 아이콘
실형부터는 제대로 타격가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들도들
22/06/09 13:45
수정 아이콘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보니 형사재판 진행 중, 징역형 집행 중, 벌금형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대상이네요. 바꿔 말하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다 납부했으면 출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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