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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05 18:08:21
Name JP-pride
Subject [질문] 북한이 미사일 쏘는것과 한국이 미사일 쏘는것의 차이??
어렸을때부터 궁금했던건데

한국도 미사일많이쏘고 군사훈련등 많이하잖아요??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것과 다를바가 없는거같은데

한국이 미사일쏘는건 괜찮고 북한이 미사일쏘는건 안되는

국제법상의 이유같은게 있나요??


북한이 주적이고 싫은건 저도 똑같긴한데 이게 내로남불적

인 요소인건지 아님 정말 법적으로 북한은 해서는 안되는건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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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2/06/05 18:15
수정 아이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만.
덴드로븀
22/06/05 18:15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4468.html
[안보리결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요약 / 2006-10-15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C%95%88%EC%A0%84_%EB%B3%B4%EC%9E%A5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_%EC%A0%9C1718%ED%98%B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이래저래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 마음대로 핵실험 한적없음
북한 : 마음대로 핵실험 했음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22/06/05 18:21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못 쏘는 것도 아니고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야 그런거 신경 안 쓰고 맘대로 쏘고 있긴 하지만요.
아밀다
22/06/05 22:10
수정 아이콘
핵실험이니 안보리 제재니 하는 맥락이 좀 있긴 한데 그거 없었어도 쿨하게 "우리 쏘니까 너네 쏘는 것도 오케이~" 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꽤 있긴 했을 겁니다. 내로남불 성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맥락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니.
22/06/05 22:55
수정 아이콘
국제법상 안되는것도 맞고 내로남불인것도 맞습니다.
국제법 자체가 내로남불이거든요. 미러영프중은 핵가져도 되는데 남들이 가지는건 금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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