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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01 19:10:49
Name 우울한구름
Subject [질문]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친구 원룸 알아보는걸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고...... 그나마 허용 범위 안에서 괜찮은데는 다 근린생활시설이더군요. 그래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그 보증금이 1000만원일때, 근린생활시설 원룸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 내에는 5000인지 3000인지 까지는 보장해주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그게 최우선 변제권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답번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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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 안 합니다
22/06/01 19:4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맞고 지금 서울은 보증금이 1억5천 이하일 경우 5천만원까진 근저당권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받습니다. 전입신고 실거주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우울한구름
22/06/01 22: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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