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29 23:33:53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사기죄에서 합의금 미만의 돈을 받으면 합의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500만원을 사기당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는데 상대가 600만원만 준다면 합의를 안 해줘도 상관없나요?

원금이상으로 돈을 받았어도 합의금에는 모자르니 합의 안 해줘도 되는거죠?

원금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양형을 받는건 아는데 원금이상을 받아도 고소인이 합의를 안 해줘도 되는건제 궁금해서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프론트맨
22/05/29 23:48
수정 아이콘
네 합의는 자유입니다 10억을 줘도 안하셔도 돼요
한이연
22/05/30 02:0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2/05/29 23:50
수정 아이콘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나중에 5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ㅠ
한이연
22/05/30 02:07
수정 아이콘
600은 받고 합의 안해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리얼월드
22/05/30 07:33
수정 아이콘
합의금이니 합의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시라이시세이
22/05/30 09:51
수정 아이콘
합의금 주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텐데 그렇게는 안되겠죠.
22/05/29 23:56
수정 아이콘
합의를 할 지 말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가해자측이든 피해자측이든... 다만 가해자측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양형에 불리하므로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볼려고 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내맘이죠.
다만, 합의를 해준다 =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를 복구한다.
합의를 안 해준다 = 손해를 복구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와 협의해서 받든...) 그런데, 이 때 가해자 측에 재력이 없으면 돈 받는 것도 쉽지 않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야 당연히 승소는 하겠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이 내통장에 꽂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
한이연
22/05/30 02:11
수정 아이콘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3947 [질문] 애플티비 4k 키보드 질문입니다 [2] 인생은서른부터4711 22/05/31 4711
163946 [질문] 타이어 구매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 나를찾아서3797 22/05/31 3797
163945 [질문] 달리기 할 때 스마트 폰 거치하는 암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우주전쟁6111 22/05/31 6111
163944 [질문] 2000년대 초등학교 시험 방식 기억나시는 분? [21] 실제상황입니다4793 22/05/31 4793
163943 [질문] 구하기 힘든 맥주를 따로 취급하는 곳이 있나요? [5] occla4770 22/05/31 4770
163942 [질문] 군포 인근 차로 1시간 내 갈만한 곳이 있을까요? [8] 김보노3211 22/05/31 3211
163941 [질문] 키보드 로우프로파일 키캡 구할 수 있을까요? [4] Gotetz5588 22/05/31 5588
163940 [질문] 데스크탑 파워 질문드립니다. [9] OverFloww3150 22/05/31 3150
163939 [질문] 보드카추천 부탁드립니다. [22] Ha.록4503 22/05/31 4503
163938 [삭제예정] 강릉 한달살이 추천해주세요 걷자집앞이야5105 22/05/31 5105
163937 [삭제예정] 늦었지만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6] 삭제됨4345 22/05/31 4345
163935 [질문] 오큘러스 퀘스트2 사용 가능할까요? [6] StondColdSaidSo5570 22/05/31 5570
163934 [질문] 국내 숙소 예약 어떻게 하시나요? [14] FallingInLuV6505 22/05/31 6505
163933 [질문] 요새는 6시나 7시에 여는 영화관은 없는건가요? [8] wersdfhr3398 22/05/31 3398
163932 [질문] 집먼지 진드기용 침구 문의 땅과자유3592 22/05/31 3592
163931 [질문] 생일맞이 요리 추천 [3] 젤나가4524 22/05/30 4524
163930 [질문] [부산시민 모집] 돼지국밥 원탑은 어디신거 같나요? [35] 김유라5610 22/05/30 5610
163929 [질문] 대학생활 하실 때 아싸란 말 쓰셨나요? [22] 피지알 안 합니다6757 22/05/30 6757
163927 [질문] 부산 온천장 지역에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12] 멋진신세계4563 22/05/30 4563
163926 [질문] 한반도가 전쟁이 터진다면? [21] 시라노 번스타인6432 22/05/30 6432
163925 [질문] 방탈출을 해보고 싶어요 [4] 及時雨4275 22/05/30 4275
163924 [질문] 자동차 사고 후 대차 기간 및 요금 질문입니다. [7] The.Scv4215 22/05/30 4215
163923 [질문]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당시 반응이 어땟나요? [4] 레너블4029 22/05/30 402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