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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24 14:00:46
Name 따루라라랑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소송 원고/피고 포지션에 따라 유불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과 제가 서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중인데요,

경찰과 보험사는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에 소송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보험사 말로는 상대 보험사에서 그나마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먼저 소송을 걸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제가 피고가 되고 상대방이 원고가 될텐데, 저희 보험사 말로는 누가 먼저 걸든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조금 조심하면서 행동하기 위해 여기에 여쭤봅니다. 교통사고 소송 원고/피고 포지션에 따라

재판시 유불리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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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자왕
22/05/24 14:19
수정 아이콘
유불리는 없고, 오히려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내야 합니다.
메타몽
22/05/24 14:25
수정 아이콘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서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지목할 정도면 상대방이 99% 잘못한건데 그걸 소송까지 간다고요?

그정도면 어지간해선 패배할꺼 없고,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시간, 돈을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선 소송 원고/피고 포지션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작성자님은 불려다니는 귀찮음만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겠네요
이혜리
22/05/24 15:05
수정 아이콘
1. 경찰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 가해자임이라고 했으나, 제가 피해자 였던 적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쪽의 상황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명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2. 교통사고에서 100:0 아닌 이상에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돈으로 배상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치료 받는 만큼, 눕는 만큼 나오고, 상대방도 딱 그만큼 받아가요.
메타몽
22/05/24 17:17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제가 사고 났을땐 다들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몰랐습니다 @_@;;
이혜리
22/05/24 15:0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시고, 딱 두 가지 결과만 받으시면 됩니다.
분심위 or 법원의 판결.

보통 분심위에서도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까지 가는 건데, 약간의 % 차이만 더 발생할 뿐 딱히 뒤집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제가 손해사정 법인 두 곳 감사하면서 담당자들이랑 커피마시면서 들은 내용들이고.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니가 더 다쳤냐 내가 더 다쳤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 판결 7:3 분심위 판결 6:4 받고 귀찮아서 그냥 OK 했는데,
제 차에는 저만 타고 있었고, 상대방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어서 그 4명이 타간 보험료가 제가 받은 돈 보다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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