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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1:58
원칙은 출입구가 따로 있고,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는경우만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라는건 실질적으로 완전히 별개로 생활하는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한거에요.. 저 변호사는 잘 모르고 한 소리라서 무시하시고요.. 원칙은 그런데, 주민센터에 따라 유연하게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걸 당연하게 요구 할 수는 없죠.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여야 하는 이유가 꼭 있는게 아니라면요.. 별개로, 현재 세대주에게 주택청약에 이점을 주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겁니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독립을 할텐데, 현재제도하에서는 전세든 월세든 독립을 먼저 하고 주택마련을 시작하라는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해서요..
22/02/16 13:12
음.. 동사무소 직원 재량이라...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잘 설득하면 될겁니다만...
단지 주택청약때문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02/16 13:57
요새는 안됩니다.
청약 때문에 FM대로 하고 있어서요.. 부모 집에 살던 아이가 장성해서 독립하겠다는데 청약을 못 넣는 건 무슨 그지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집에 살다가 독립하는 자녀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도 안됩니다) 합법적으로는 어딘가 셋방살이 하셔야 하고.. 많이들 하는 방법으로는 자취하는 친구나 친척 댁에 옮겨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22/02/16 14:17
아 주택청약때문에 저처럼 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안해준다는건가 보군요.
독립하려고 청약 넣겠다는 건 왜 막는지 이해가 안가던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군요. 의문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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