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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12 16:47:37
Name 훈타
Subject [질문] 도로로 사용되던 곳이 자기 땅이란 걸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십년전에 샀던  땅을 최근에 다시 계측한 결과 마을도로로 쓰이던 땅까지가 자기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수십년전에 매매할 때는 구매자,판매자 모두 몰랐습니다.
여튼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이 이제부터라도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했고 근처 주민들은 그동안 공짜로 써왔는데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땅 주인은 울타리를 쳐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땅 주인은 욕심만 많다고 욕 먹고 있고,
땅의 매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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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월요일
20/07/12 17:44
수정 아이콘
지도상에 공공도로로 편입된 상태고, 다른 진입로가 없는 경우 땅주인이라도 함부로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을 도로라는거 보니까 시골인거 같은데 애매할거 같네요.
20/07/12 18:37
수정 아이콘
부가설명을 하자면 해변-도로-가게 순인 장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가게만 샀는데 도로가 딸려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디고 히더군요.
20/07/12 21:53
수정 아이콘
형법 수업 때 얼핏 배운 얕은 지식으로는 내 땅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맘대로 뒤집어엎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몽키매직
20/07/13 11:22
수정 아이콘
그건 공공도로일 때 얘기고, 다른 사람이 땅 주인 허락 없이 만들어놓은 도로는 당연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너리비
20/07/13 08:36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가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쉽게 해결을 못해 주더라고요
바뀐 땅주인이 사용료를 청구 할수있는게 맞아서...
20/07/13 11:50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에 티비서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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