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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 21:18
1.일상다반사 애초에 국제 외교관계는 도덕이라는 건 가치로 쳐주지도 않는 약육강식
2.얻어내야 하는 가치이지 기본권 아님.
20/04/05 22:24
1. 카탈루냐의 스페인 편입이나 탐라국의 고려 복속이나 연혁이 거기서 거긴데 제주지사와 의회가 탐라국으로 독립해나가겠다는 걸 반대한다고 중국이 신장자치구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걸 비판하는 게 모순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실질적인 자치냐 형식적인 자치냐가 중요하지 자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새 국가로 독립해나가려는 세력이나 교전단체가 가지는 권리는 주권의 영역에서 따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4/06 06:56
유럽 연합 측의 비판은 중국이 가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일 뿐 특정 지역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카탈루냐 독립의 주 쟁점은 인권 탄압이 아니므로, 유럽 각국의 태도에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권과 인권은 다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질문의 "[아니면] 국가가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할까요". 는 성립하지 않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죄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자치권을 (중세 유럽에서 그러하였듯이) 천부적인 것으로, 즉 개인의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헌법에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유럽 연합 측의 입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독립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카탈루냐 측의 독립 시도는 '스페인' 내부의 일이며, 카탈루냐 측이 시도하는 방식은 스페인 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법적이지 않으며, 카탈루냐 측이 독립을 쟁취하려면 스페인 헌법 안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에 가깝습니다.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독립이 일어날 경우, 카탈루냐를 EU 회원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 독립 자체를 인정하네 못 하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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