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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15:33:02
Name 지옥천사
Subject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핸드폰 통화 시 자동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블로그나 카페)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음성을 변조한다면 문제가 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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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16:01
수정 아이콘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천사
20/02/13 16:33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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