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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16:01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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