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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5 14:25:50
Name 차은우
Subject [질문] 교사범과 공동정범
헷갈려서 질문 좀 드려봅니다...

등장인물 a b c
a b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c가 목격
문제에 a가 b에게 “살해하라고 시키고” 라는 문구가 주어졌는데
그럼 a가 교사범 b가 정범이 되는건가요?

실행행위의 분담에 따라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갈린다는 부분이 헷갈려서요...

****추가해서 질문하나만 더드리면 칼에 찔린 c가 도주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을때 찌른 사람에게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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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9/12/05 14:50
수정 아이콘
문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불명확해보여요.

일단은 a가 교사범 b가 정범 맞습니다.

그런데 한 현장에서 a가 b에게 칼을 주면서 c를 살해하라 시키고
a가 보는 앞에서 b가 c를 살해했다 - 이정도 정황이면 이건 실행행위분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망을 보거나 c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합세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평가가 가능)

추가 질문의 경우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성립합니다.
말리부
19/12/05 15:37
수정 아이콘
형법 공부중이시라면 판례는 판례대로 외우시고 사례를 상상해서 만들지는 마세요.
추가질문에 대해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고의가 인정된 판례는 있긴 하지만 비슷한 경우라도 판례가 이론과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차은우
19/12/05 16: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ㅜ도움많이받았습니다...
차은우
19/12/05 16:12
수정 아이콘
형법 어렵네요...감사합니다...
정복독
19/12/05 19:35
수정 아이콘
말리부님 의견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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