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관점에선 정부대처가 문제가 많다는점에 동의하고.

만약 두 명이 살인을 했다는 전제하에)

오늘 든 생각이 현실적으론 어쩔 수 없어서 fm이 아닌 관행적으로 처리된건 혹여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혹여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합니다.

뭐 헌법상으론 북한도 미수복지역인거 맞긴맞고

북한에서 북한사람죽인 살인자도 우리국민인게 맞긴 맞는데

그건 우리쪽이고 반대로 북한도 우리랑 마찬가지일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인생망해갈때 에라이 하고 총기난사해버리고 북한으로 런했다거나 혹은 그냥 이번사안 유사하게 민간인이 범죄저지르고 북한으로 런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는 보통 돌려보내주나요 아니면 일단 데리고 있나요?

데리고 있다고 해도 또 범죄자를 귀순용사대접을 해주는지 쟤네도 이번에 의견나온것들 처럼 북한 법정에서 처벌하는지...

후자였으면 우리나라에서 난리 날거 같은데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여도 북한 인민법정에 출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골아픈문제네요

여러모로 골치아픈 경우라서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래서 궁금한게 과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범죄자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간 범죄자들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마 제 사견으론 대충 양쪽다 뭉겐 사안이 꽤나 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