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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 00:23
근거가 있는건 아니고...어릴적 그냥 자주 들었던 이야기로는 예전에 서로 넘어가는 사람이 좀 있었나봐요
근데 이걸 돌려보내기 보다 서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고 들었어요 실제 그런 내용의 삐라도 본 적은 있구요...아마 당시엔 서로 체제선전하기에 여념이 없던터라 송환보다 홍보용으로 썼을 거에요 저는 현 정부 지지자이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려는 현 정부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거라 추측하네요
19/11/13 00:45
(수정됨)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건 알 수가 없지요. 위 링크에도 있지만 딱 총기난사범 월북한거 북한에서 체제선전용으로 쓴 건이 있죠. 반대로 북한에서 범죄저지르고 온걸 알면서도 그냥 보호대상결정 해준 건들은 있다고들 합니다.
19/11/13 01:08
사실 북한에서 입북 거부 한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송환이든 중국국경에서 팅겨져 나오든 해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감옥가는 케이스 가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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