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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2 22:53:10
Name Chandler
Subject 몇일전 파이어된 북송문제관련 (수정됨)
(법률적관점에선 정부대처가 문제가 많다는점에 동의하고.

만약 두 명이 살인을 했다는 전제하에)

오늘 든 생각이 현실적으론 어쩔 수 없어서 fm이 아닌 관행적으로 처리된건 혹여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혹여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합니다.

뭐 헌법상으론 북한도 미수복지역인거 맞긴맞고

북한에서 북한사람죽인 살인자도 우리국민인게 맞긴 맞는데

그건 우리쪽이고 반대로 북한도 우리랑 마찬가지일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인생망해갈때 에라이 하고 총기난사해버리고 북한으로 런했다거나 혹은 그냥 이번사안 유사하게 민간인이 범죄저지르고 북한으로 런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는 보통 돌려보내주나요 아니면 일단 데리고 있나요?

데리고 있다고 해도 또 범죄자를 귀순용사대접을 해주는지 쟤네도 이번에 의견나온것들 처럼 북한 법정에서 처벌하는지...

후자였으면 우리나라에서 난리 날거 같은데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여도 북한 인민법정에 출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골아픈문제네요

여러모로 골치아픈 경우라서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래서 궁금한게 과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범죄자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간 범죄자들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마 제 사견으론 대충 양쪽다 뭉겐 사안이 꽤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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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19/11/12 23:01
수정 아이콘
송환을 받은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19/11/13 00:23
수정 아이콘
근거가 있는건 아니고...어릴적 그냥 자주 들었던 이야기로는 예전에 서로 넘어가는 사람이 좀 있었나봐요
근데 이걸 돌려보내기 보다 서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고 들었어요
실제 그런 내용의 삐라도 본 적은 있구요...아마 당시엔 서로 체제선전하기에 여념이 없던터라 송환보다 홍보용으로 썼을 거에요
저는 현 정부 지지자이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려는 현 정부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거라 추측하네요
사악군
19/11/13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건 알 수가 없지요.

위 링크에도 있지만 딱 총기난사범 월북한거 북한에서 체제선전용으로 쓴 건이 있죠.

반대로 북한에서 범죄저지르고 온걸 알면서도 그냥 보호대상결정 해준 건들은 있다고들 합니다.
DownTeamisDown
19/11/13 01:08
수정 아이콘
사실 북한에서 입북 거부 한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송환이든 중국국경에서 팅겨져 나오든 해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감옥가는 케이스 가끔 나옵니다.
사악군
19/11/14 13:19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 월북거부한 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2008년경부터 꽤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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