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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3 21:03:51
Name practice
Subject [질문] 100명의 범인을 놓아 보내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요새 낙지 살인 사건(무죄로 판결이 났으니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상하긴 하네요. 낙지를 통한 살인 사건이 아닌 낙지의 살인 사건이라 하면 말은 되지만...)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옛날에 이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 생각보다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일단 저는 제목에 쓰인 말에 동의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옳고 그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따지기보다(사실은 궁금하긴 하지만 논쟁은 바라지 않습니다ㅠㅠ 물론 써주신다면 그건 그 자체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덧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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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티아
13/09/13 21:06
수정 아이콘
저도 제목에 쓰인 말에 동의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억울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된다면 정말 열받을꺼 같거든요. 아직 그렇게 희생 받긴 싫네요.
13/09/13 21:07
수정 아이콘
명제에 동의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는 항상 확률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문제는 달라지니까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부분을 볼 때, 이 명제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서요.
밀가리
13/09/13 21:13
수정 아이콘
흉악범죄 사건 후에는 감정적인 주장이 많아요
살다보니별일이
13/09/13 21:20
수정 아이콘
저건 가해자에 대한 지명인 경우라서....

100명의 범인이 놓아지면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억울한거라 되게 애매하긴 한데.....
Around30
13/09/13 21:36
수정 아이콘
나자신이 억울하게 살인죄에 지목되어서 무기징역으로 살게되는걸 상상해보면 답은 나오죠.
아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그런걸겁니다.
13/09/13 21:54
수정 아이콘
그냥 나.. 를대입해봤을때
제가 피해를 입고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제가 억울하게 누명쓰는것보다 더 나은것 같네요..
문재인
13/09/13 21:57
수정 아이콘
말처럼 현실에서 100의 유죄인대 1의 억울한자 비율까진 아닐것 같고 의심은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놓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독심술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황만 맞다고 유죄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자기검열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원 빈
13/09/13 22: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얼마전 목격자로 나섰다가 범인으로 몰려 10년이던가 감옥생활하고 그후에도 보험사의 배상요구로 2억즈음의 고액의 빛을 진 약촌오거리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됐었죠. 감옥생활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음에도 법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더군요.
사람한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9/13 22:37
수정 아이콘
저 제목을 반대한다면 법원이 필요있을까 싶네요
그냥 경찰에서 의심간다 싶은 사람 다 넣으면 99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1명의 범인을 놓치는 법이 없으니깐요...
13/09/13 22:41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를 추천해봅니다.
일본영화인데 여기서 나오는 판사가 본문과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Dornfelder
13/09/13 22:59
수정 아이콘
저 명제에 동의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더욱 확고히 보장될 것입니다.
데오늬
13/09/13 23:04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저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발전하지 않고 점점 부패&도태됩니다.
13/09/14 00:41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은 감정적이죠.
아마 악질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고문,태형,사형,연좌제에 대해 물어봐도 찬성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김성수
13/09/14 01:25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중죄가 아닌 가벼운 죄에 대해 저런 명제가 붙는다면, 좀 가볍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저는 감정적으로도 저 명제에 동의합니다..
99명의 살인범을 놓친것보다 1명의 사람을 억울하게 살인범 만드는게 더 감정적으로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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