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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10 16:29:37
Name 선비
Subject [질문] 대체복무의 적정복무기간
이 질문은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자게에 대체복무제도 관련 글을 읽고 적정복무기간이 어느정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복무대상자의 50%가 현역을 선택하는 대체복무기간을 '적정복무기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적정복무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무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의 기간이 이 기간 이하면 대체복무를 선택하겠다는 최대복무기간을 써내게 합니다.
대상자 중 제시한 기간이 긴 상위 50%를 대체복무에, 하위 50%를 현역복무에 임하게 합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제시한 기간이 긴 상위 50%가 써낸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만약 복무대상자가 100명이라면 가장 긴 기간을 써낸 순으로 50명을 짤라서, 50번째 대상자가 써낸 기간을 대체복무의 기간으로 합니다.
정말 현역 복무가 싫다면 100년 등의 비현실적인 기간을 써내는 방법도 있겠죠. 반면에 정말 현역을 가고 싶다면 한 달을 쓸 수도 있겠네요.

질문입니다.
1.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정복무기간'은 어느정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본인이 복무대상자라면 얼마의 기간을 써내실 생각이십니까?

-가정-
1. 대체복무제도는 공익근무제도와 비슷하나, 1개월의 기초군사훈련 대신 합숙 직업훈련기간을 갖는다. 복무기관은 임의로 배정된다.
2. 복무대상자는 적정나이의 현역판정자로 한다.
3. 써낼 수 있는 기간의 단위는 하루, 최소기간은 한 달, 최대기간은 10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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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7/10 16:30
수정 아이콘
1. 3-4년.
2. 3년
4월이야기
13/07/10 16:31
수정 아이콘
+1
13/07/10 16:33
수정 아이콘
일반 현역복무자는 24시간 근무라고 봐야 하고 (수면시간도 전투 대기시간 개념으로 보고), 대체복무자는 일 8시간 근무라고 볼 때, 형평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배의 기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주말은 빼준거네요.
수면시간(현역 수면시간은 6시간이죠. 밤10시~새벽6시가 수면시간인데 그중 거의 2시간은 야간근무를 서니..)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해도 18시간이니, 최소한 2.25배는 근무해야 하겠네요.
13/07/10 16:34
수정 아이콘
쪽지를 통해서 실제로 해보는건 어떨까요?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크크
기간 정하는게 군 지원자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각보다 낮게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13/07/10 16:37
수정 아이콘
쪽지로 하면 반응이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쪽지로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의 결과와 합쳐서 반영해 공개해보겠습니다.
13/07/10 16:43
수정 아이콘
전 기간 삭제하고 쪽지로 보내겠습니다 크크
13/07/10 16:48
수정 아이콘
넵.
13/07/10 16:38
수정 아이콘
1.최소 4년은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2. 짧은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현역갈 생각이라 안써낼것같네요.
13/07/10 16:45
수정 아이콘
실제 저런 제도가 실시될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 지를 예상해보시라는 질문입니다.
azurespace
13/07/10 16:54
수정 아이콘
짧은게 무조건 좋으니 로또를 노리고 현역보다짧게 써냅니다. 길게 갈 바에 현역 그냥 다녀오려고 방산업체 안 갔었거든요
뒹굴뒹굴
13/07/10 17:15
수정 아이콘
1. 5년
2. 4년
구밀복검
13/07/10 17:39
수정 아이콘
36개월. 현역이 21개월 밖에 안 되니까요.
편하니 외부와 단절되지 않았니 해도 15개월 정도면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 보네요.
13/07/10 17:49
수정 아이콘
3년이요.
이호철
13/07/10 18:01
수정 아이콘
4년
PaleJustice
13/07/10 18:10
수정 아이콘
32개월, 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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