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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14 01:14:06
Name   msu
Subject   지선이 총선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유?
이게 지선이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겠다... 는 말이 종종 보이는데요
지선과 총선의 중요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고
광역단체장은 17명 밖에 안되니 광역단체장 쪽이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광역단체장 말고도 그 밑에 구시군장 기초의원들도 같이 뽑으니
지선도 총선 영향력에 못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지요.

실제로 대선영향력이 10 이라 치면 총선, 지선은 각각 어느정도의 영향력, 중요도가 될까요?



마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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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16
그래도 한 6~7은 될거라고 봅니다. 각 도지사나 시장들의 힘은 어지간한 국회의원못지않으니깐요. 그래도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고 예산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정했네요. 물론 이상적으로라면 지선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성장할 바탕이니깐요.
Lord Be G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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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17
(수정됨) 시장이나 도지사정도면 당연히 중요한 자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각정당 유력인사들이(각 지역 국회의원들급에서) 논공행상으로 인물을 공천하고 기회를 주는 자리라 실제 중요성이 국회의원과는 비교하기 힘들죠.
절름발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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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18
대선 10 총선 5 지선 2
냉정하게 말하면 지선은 총선, 대선 사이에서 중간성적 찍고가는 정도의 의미가 강하고, 지방자치에 정당색이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광역지자체장은 차기 대권후보나 당지도부 급으로 부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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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20
(수정됨) 자리의 무게만 따지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도가 국회의원보다 끗발이 쎈 정도고, 나머지 광역지자체장은 국회의원 중 급 되는 (다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등한 정도, 그 이하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이하죠. 시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가만히 손을 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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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24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는 건 국회니까요.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투표도 국회에서 한거죠.
중요도는 위에 이리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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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35
물론 기초지자체라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전주시 등 대형 기초지자체는 국회의원 부러울거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중앙과는 거리가 먼 동네라서...
Lux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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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1:51
삼권분립의 한축인데 당연히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요.
심지어 총선/대선은 재외거주민이 투표가 가능하지만 지선은 안 돼요.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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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2:08
이번에 컷오프되긴했는데 최성 전 고양시장은 국회의원하다가 시장으로 왔더군요 이번에 은수미당선자도 국회의원하다가 시장으로 간 케이스고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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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2:42
정부와 나라의 기본 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지자체는 나름대로 독립적인 변화를 줄수 있지만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죠.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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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2:49
대신 외국인 투표가 가능하죠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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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3:30
중앙당 이슈는 지선, 대선에도 영향을 끼치듯..
중앙당 이슈는 총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것말고 당장이 기업들은 지역도 있지만 규제등 법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개헌같은 경우는 한숨...
카바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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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3:45
(수정됨) 한국같이 중앙집권화 잘된 나라는 사실 지방정부의 운신폭이 좁을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재보궐 압승으로 입법부 과반(민평당 정의당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지만)만든게 문재인정부 입장에선 반가울거에요.
나른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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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08:03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법을 만들수 있는 곳이 국회니까요. 현재의 지방정부는 그 법을 가지고 잘 요리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국가 뿐만아니라 모든 것에서 시스템 즉 표준을 만드는곳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 다음이 그 법을 집행하는곳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그 모든것을 통제할수 있는 대통령의 중요성을 빠트릴순 없지만요.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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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11:03
삼권분립 중에 국회와 대통령 뽑는게 총선 대선이니까 지선이 비교가 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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