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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6 12:15
겸직금지 조항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병무청 또한 법에 명기된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병무청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8/12/16 12:53
이건 100% 민원들어간 걸 겁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아니라, 공익이건 전문연이건 해야하는 일의 범주 밖의 일을 하거나 시키는건 위반행위거든요. 만약 저런걸 허용하면 공익으로 받아서 근무지 높으신분의 개인 비서를 시켜도 되버리는게 되서요. 예시는 극단적이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있습니다.
18/12/16 13:46
근무시간외에 공익근무에 방해 안되는걸 무료 봉사로 하는건 괜찮은데
근무시간내에 공익근무에 지정된 것 외의 일을 공무원이 시켜서 혹은 방조해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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