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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2 12:30
잘 읽었습니다. 정책은 없고 MB정부 이후로 진영논리만 있었다는 점은 크게 공감합니다.
실제로 대선투표할때 날아온 공약집이라도 한번 읽고 투표하러 간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최근 경향은 그냥 정치가 정책이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이 자신의 우월감이라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거만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폰과 삼성 대결처럼요. 정성껏 쓰신 글 감사드리고 추천 드립니다.
12/12/22 13:09
좋은 글이네요. 거시적인 정치 담론에만 주목하고 막상 정책은 눈여겨 보지 않았던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군요.
저 역시 추천 드립니다.
12/12/22 13:11
747공략을 처음 봤을때,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7% 경제성장률로 10년을 성장하면 GDP가 2배가 되는데, 무슨 수로 자기 임기에 747을 달성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4만 달성이었네요. 물론 747정책을 보고 처음든 생각은 물가를 올리면 명목GDP는 달성 가능하긴 하겠네 였죠.
12/12/22 13:55
너무나 좋은 글입니다.
사실 일반 대중들이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것은 무리죠. 특히 학력이 낮으신 고연령층에서는 더욱 그렇구요. 선거 한번 하는데 이렇게 신경써야 할게 많다니 확실히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12/12/22 15:43
학력이 낮으면 이런걸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반대로 학력이 높다해서 주의 깊게 보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못 배워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관심 갖는게 귀찮아서 그렇죠. 지난 선거를 뒤돌아 보면 항상 언론에 낚이고, 어르신과 싸우고, 진영에 사로잡히니 정작 우리 자신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12/12/22 14:17
복잡한 현상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단순화하고 싶고 + 그러면서도 설득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느끼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xx이죠' "이거만 딱 봐도 견적 나오죠" 글쓴 분은 이에 대해 "정말 생각은 해봤니?" 라고 묻는 것 같내용
12/12/22 15:53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평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보고 하자는 것과 사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12/12/22 15:16
일단 정성 들여 쓴 글 감사합니다.
사실 피지알 선게에서 논의되는 글들을 보면 정책보다 너무 이념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당선인의 정책을 보면 괜찮은 게 많은데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치다 보니 정책은 그냥 매몰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MB 정권의 경제 정책은 본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률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했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정책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 없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낙수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일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막무가내로 내버려 둔 것 또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초과이익공유 환수제, 동반성장 위원회, 연금의 대기업 투자로 인한 의결권 행사, 기타 등등 하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뒀을 뿐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걸 보면서 '뭐 이딴 걸 시행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ㅡㅡ;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과는 망 테크트리를 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MB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말을 듣는 시대도 아니니... 쩝. 그래서 박 당선인이 이 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합니다. 성장률보단 '고용률'에 초점을 맞춘 걸 보면 말이죠. MB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역방향의 성장 기조를 추구하는 건 잘한 거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기사는 아래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0/2012122000217.html '박 당선인의 '고용률 중시' 정책은 '747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와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일자리 확대→복지 확대'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노렸으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감소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박 당선인 측에선 "소득 양극화로 '재벌 대 가난한 국민' '1% 대 99%'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데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탓도 있다"는 인식이 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대기업·수출·제조업 지원을 위해 투자했던 재원은 상당 부분 중소기업·내수·서비스업 지원으로 돌릴 방침이다. '낙수 효과'와 반대로 경제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밀어올리겠다는 역(逆)방향의 성장기조다.']
12/12/22 16:12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진)의 공약집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어쩌겠단 얘기가 단 한 마디도 안나오더군요.
공약집을 만든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게 모든 사람 다같이 잘살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진자의 부를 좀 더 나누자는 얘기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잘사는 사람,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자는 얘기죠. 궁한 사람들은 더이상 털어봐야 먼지 밖에 안남아 있으니 굶어 죽일 생각이 없다면 가진자를 잘 털어야겠지요. 얼마나 잘 터는지 지켜볼겁니다.
12/12/22 21:45
그러나 과연 잘 털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곳의 근원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가세인상은 루머와 같은 이야기이긴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진건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친박계가 저항하는 시늉이라도 해 볼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경제에 정책이 바로 영향을 미칠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해야되는건 후기 정부의 초반 몇년까지도 포함하고 정부의 초기 몇년은 제외해서 평가하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별 차이는 없겠지만요. 뭐 하여튼 제가 당선인을 안찍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약을 과연 실현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올시다였거든요. 공약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말미암아 추측할 수 있는 공약의 실천가능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12/22 16:25
이번에 정권교체가 안되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부분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 부분은 어느정도 진행될겁니다.
김종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쪽으로 짱구를 돌리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권 먹었으면 어느정도 티를 내겠죠. 여고 야를 떠나 좋은 자리 평생 해먹으려면 밀당도 필요한 법이죠.
12/12/22 18:15
다음 정부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잘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 분배가 아니라(심리적 반값등록금 같이) 진짜 분배 말입니다. 박근혜의 중산층 70% 공약은 비록 747같은 뻥카일지라도 가장 눈길 가는 구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산층이 70%가 되면 어지간한 복지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국가가 돈을 풀어서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중산층을 늘려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삶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차이니까요. 제발 중산층 공약만큼은 성실히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2/22 18:30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게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참여정부보다 경제성장률도 낮은데 물가는 높고 금리는 위에는 안 나오지만 낮게 유지됐었죠. 정권초기 고환율 정책이야 유명한 거고... 한마디로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마어마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선방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허수가 상당부분 있는 거 아닐까요? 본문에 나와있듯이 민간 소비가 아니라 무역의존에 의한 성장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상 그건 바로 대기업 몰빵이었다는 건데.. 결국 이 말은 수치상으로만 선방했을 뿐 그 고통을 서민들에게 폭탄 돌리듯이 돌린 것에 불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유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만은 사실인 거 같아요.
12/12/22 18:51
제 생각이랑 일치하네요. 사실 나라 총gdp가 올라가고 경제성장이 되고 이런게 뭔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잘먹고 잘사는게 중요하지. 그런 점에서 소득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대니 미치고 팔짝 뛰는거지요. 대놓고 기업봐주기식인 고환율 정책의 피해를 서민들만 고스란히 받았죠. 기름은 말할것도 없고 모든게 그냥 오른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 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정으로 보면 이게 뭔소린가 싶죠.
12/12/22 19:28
물가상승률이 컸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구제역, 배추파동 등으로 육류나 신선류에 대한 가격이 급등락 했고, 공공요금 인상뉴스가 이슈화 된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환율과 2008년 원유가격 급등도 한 몫 했구요. 그러나 원유, 신선류 등의 물가변화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http://cfile25.uf.tistory.com/image/1573BC3950D588E92F80D4 현재 이명박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극단적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환율도 점차 안정화 되고 있구요. 오히려 박근혜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한국전력의 주가를 보면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는걸 체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대비 생필품 지출인데 임금상승도 미비하고 자산가치 상승(주택이나 주식 등)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없는데 부채로 인한 이자지불 때문에 점차 소비여력(구매력)이 감소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보입니다. 구매력이 감소되니 민간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지요. 저소득자들은 대체로 평균소비성향(지출/소득)이 높고 고소득자들은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데 최근 국내소비는 고소득자들의 평균소비성향마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 인상 루머는 개소리란 얘기죠. 대기업몰빵이나 법인세 환원,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은 능력은 안되지만 나중에 시간나면 정리해보겠습니다.
12/12/22 19:47
혹시 민영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디면
글좀 굽신굽신 ~ 전 대체 민영화의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의견을 한 번 게시하면 자료 공세에 k.o될 것 같구요
12/12/22 20:12
경영효율성이 제고 됩니다.
공무원 사회를 생각해 보죠. 보통 펜대만 굴리고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있는 꼰대 아저씨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도 한때 공무원을 했었고 정말 개처럼 일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구요. 민영화를 하면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수술할 수 있으니 비용이 절감 됩니다. 단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구요.
12/12/22 21:05
경영효율성이 상승하는건 좋은데 그렇게 효율좋게 경영해서 남긴 돈이 어디 가느냐가 문제겠죠?
국민을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세금이 되서 다시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고용은 낮추고, 품질은 떨어뜨리고... 번돈은 당연히 사업자 주머니 속으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건 아니지만 차악이 보기 싫어서 최악을 선택하는거죠. 민영화라는 것은... 보통의 경쟁시장에서 활약하는 민영기업들을 보고서 좋다 좋다 하는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경쟁이 없는 독점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민영화하면 곧바로 고 투 헬인거죠.. 경쟁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궁리해봤자 경쟁하는 것보다 지들끼리 담합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금새 담합해버리고 절대로 경쟁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만 오르고 서비스는 떨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는거죠..
12/12/22 21:38
고령층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데,
박 당선자가 모든 65세 이상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실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5세 이상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테고, 자식들줄지... 은행에 2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줄지... 정부차원에서 문제는 없을지, 저는 이 공약이 왜 이렇게 신경쓰일까요... 현역병 월급도 그만큼 올려준다는데... 이래저래 돈을 많이 쓰려는 것 같습니다.
12/12/23 13:27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겠지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임금소득이 없으니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소득에 의해 현금을 창출해야는데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라면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겠죠?) 요인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주로 부동산쪽에 자산이 몰려 있는데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현금화도 어렵고 매매시기를 잘못 맞추면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즉,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소비성향은 부동산경기와 그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20만원은 항상소득이기에 대체적으로 소비성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만원이 들어오니 이 돈은 안심하고 쓸 수 있지요.)
12/12/22 22:41
정부지출의 통계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직접 재정지출에 포함안 된 재정지출이 있고 한 해 총 적자 재정지출로만 GDP 5%에 육박하는 5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해 성장율이 최저였지만 마이너스는 면했구요. 지난 5년 국제경제와 반대로 성장을 위주로 한 정부지출은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절대 금기시하며 재정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 얼마나 큰 보루였는지... 그 당시 파탄경제 운운하던 언론은 지난 5년은 열심히 빨더군요.. 박근혜당선자가 확정되자 마자 또 MB정부는 '당선자 뜻에 따라~' 1~20조를 경기부양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던 복지와 좌파경제라 욕하던 경제민주화를 선거의 화두로 들고나온 박근혜정부에 아주 큰 기대를 겁니다. 성장의 수치에 치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싸놓은 X치우기도 정신없겠지만요...
12/12/23 13:46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참여정부보다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지출 수요가 더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지출로 떼우는 것은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그 지출을 효율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왜 늘렸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력이 있었던 우리나라는 그 명분이 충분했구요. 음모론으로 돌리면 사고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계를 믿습니다.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평생 통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속임수를 썼다면 기존에도 꾸준히 써왔을 것이고 그러한 플로우는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한 해 정부지출만 190조가 넘어갑니다. 통계에 은폐를 하고 뻥튀기를 해봤자 얼마나 움직일까요.
12/12/23 09:08
첨언하자면 일부 댓글이 낮은글은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글쓴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겠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나꼼수에서 팩트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송컨셉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 방송이 어떤사람들이 진행하고, 뭘 목적으로 하는지 다 아는데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중도층이나 민통당 지지자들이 일베같은 사이트에서 만든 팩트 분석 컨셉글에 대해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차라리 성향 그대로 반대쪽을 까는 글이 그나마 클릭을 유도하고 호응이 좋았을거라 봅니다. 다시말해 중간의 위치에서 보는듯한 내용은 이미 제3자에게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죠.
12/12/23 22: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건데 제 눈에는 엠비정부가 "경제적인 측면" 하나에서는 꽤나 선방한 것으로 보이네요.
소비자 물가 역시 총론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주의' 수준으로 물가를 억압하는 중이구요.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쓰신걸까 했더니 아이디가 바뀌신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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