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잡고 있는 상임위도 있고 법사위를 누가 맡냐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때도 여야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국힘당은 너무 경직되어있는 상태라 협상이 거의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소수정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걸 자기 뜻대로 하겠다가 아닌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 주는게 이재명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건 티배깅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탁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법원의 모든 판결이 옳다고 말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법치 사회이므로 그 판결이 어떻든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선을 넘었을 때는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공화정이에요.
조희대는 그 선 까지 갔죠.
사법권은 몇몇 사법부 판사들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국민 주권의 힘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사들은 국민을 대행하여 그걸 행사하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천의 영역에 있어서 따로 천부인권을 부여받은게 아니에요.
당연히 관습헌법때도 그렇게 이게 맞냐 안맞냐 법리적으로 이건 문제다 이렇게 논쟁하는걸 가지고 뭐라그러는게 아니었는데 님은 내가 서부지검과 이번 비판을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했다고 혼자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에 이이군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고 계시는데 님 혼자 급발진한거에요 누가 잘못한겁니까?
법치주의니까 2심파기환송 가는거 받아들이는겁니다. 3심에서 아무리 졸속이라도 유죄 나와서 감옥가라고하면 가는거에요. 이재명이 할수있는거는 없어요. 그게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만 이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다고해서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입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들도 대법 판단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데 쉴드 치는 사람 못봤습니다. 이런걸 명분이라고 하는거고 명분을 가지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가진인물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거에 불만을 느끼실수는 있으나 님이 말씀한대로 이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십시오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이이구님과 제가 단 댓글이 서로 다른데 그분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리고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하고 서부지검 들어간 폭도들은 욕했으면서 이번에 판결이 좀 빨랐다고 파기환송을 존중하지 않는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법리가 있습니까?
전 금치산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앞으로 이렇게 써드려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상식적으로 법원침탈은 형사범죄이고 구속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중한 범죄이고 형량도 무조건 실형이상안 중범죄죠.
근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법부 판결 비판했다고 구속당하고 실형 받는 경우 보셨어요?
정도의 차이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거죠.
방구낀거랑 똥싼거랑 둘다 냄새나니까 똑같은거 아니냐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방구낀거랑 똥싼거랑 당연히 다르고 지하철에서 방귀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똥싸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근데 왜 똥싼거는 욕했으면서 방귀냄새는 향기롭다고 하냐요? 자기 방구니깐 냄새나도 구수하다 그러는거지 남이볼땐 다 똥내나는겁니다 님과는 저번에 호텔경제학에 관해서 토론했고 그때도 제가 예의를 갖춰서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분탕치려고 한것도 아니고 님한테 시비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겁니다. 그게 맘에안들면 그거에 관해서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다짜고짜 비난부터 하셨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진영논리에 뇌가 파먹힌건데 저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왜이렇게 계속 무례하신겁니까?
네 의견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들도 대법 판단이 이레적이라는거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근데 지금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만들면 정치권이 사법판단에 너무 영향을 끼치는게 되어버립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하는거 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만약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없었으면 이 법안이 안나왔을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부결되었으면 헌재 재판관도 늘리는 내용이 추가됐을게 너무 뻔합니다. 이게 법원판단을 받아들이는거냐고 물으면 저는 아닌거같습니다.
슈터 님// 제가 뭘 오독했다는 거에요?
전 궁금한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침탈'과 '법원판결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수가 있는건지.
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나온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보기에 제가 쓴것 중에 맞는 것이 있으면 그게 맞다고 해주시고
거기에 없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동의를 할 수 있도 있는거겠죠.
이이구님과 제가 단 댓글이 서로 다른데 그분이야기를 왜 하세요 하는데 님만 오독해서 이상한 댓글을 달고 있고, 그리고 차라리 국힘을 지지하는 분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당 찍은 분이라서 이러는겁니다. 이순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섭겠습니까 원균이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말을 개 공격적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말이 맞으면 동의를 할 수 있는가보죠 이러는게 절차상 맞습니까? 사과부터 하시던가 사과안할거면 그냥 런하세요
대체 누가 방귀냄새가 황홀하다고 했다는 거에요?
방귀 뀐 행위가 있고 똥 싼 행위가 있다는 예를 든건 그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거지 똥과 방귀의 물리적 실체에 대해
토론 하려고 한것이 아니에요.
호텔경제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화폐정책에서 통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올려둔 그림 한장 가지고
지역화폐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그 그림만 갖고 호텔경제학이란 이름을 붙혀서 이게 현실성이 있네 없네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유발하셨잖아요.
님이 진영논리를 제일 싫어한다면 님의 댓글 흐름을 제대로 한번 보시고 성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느낀점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거구요.
하늘하늘 님// 그럼 오독을 안하고 제대로 읽었는데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쓴건가요? 더 심각하네요.
저는 비판하고 성토하는것을 넘어서 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건 잘못됐다 저사람이 진짜 수구꼴통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그쪽으로 몰고있는 댓글들이 이번만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거에는 흐린눈하고 모른척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댓글단거에는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금치산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앞으로 이렇게 써드려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하발언을 하는거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님은 날 이미 색안경끼고 보기때문에 저렇게 욕에 준하는 말부터 나온거 맞죠?
난 내가 생각한게 틀리고 다른사람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는데 부끄러운게 없습니다. 다른분들과 댓글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좀더 문제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생각보다 더 성토할만하구나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이미 저사람의 정치성향을 정해놓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수도 판결도 관습헌법을 통해 판결한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할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판관 집이 강남에 있다더라 수구세력 출신이다 식의 판결을 내린 당사자에 대한 비난은 반대합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된다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잘못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건 지켜줘야합니다.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조희대의 당시 선택이 단순히 사법부의 졸속 행정을 넘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건 여러 정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저런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고
이런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변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검판사는 사법정의나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법원 판사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죠.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사법부의 판사는 모두 독립적이어야 하고
업무 처리상의 위계는 있으되 그 판결이나 승진이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판결과는 별개로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거죠.
다만 고작 대법원 판사수 늘리는 것으로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인사 역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전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원합니다.
슈터 님// 이보세요.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하고 서부지검 들어간 폭도들은 욕했으면서 이번에 판결이 좀 빨랐다고 파기환송을 존중하지 않는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댓글에서 님이 보여주는 균형감이 심하게 기울어져있고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한거에요.
님말씀대로 진영논리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쓴건지를 묻고 있는거라구요.
대답하기 싫으면 말던가 계속 딴소리만 이거했다 저거 했다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피곤해죽겠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