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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12:3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 보증금이 안넘기면 사실 늦게 받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어서....
그 선을 지키는 월세면 리스크가 엄청 줄어들긴 하니깐..
24/10/17 13:00
(수정됨) 이제 궁금해지네요.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가격이 해외와 비슷하게 변할지, 아니면 반전세의 형태로 전세가 변화하면서 월세가격이 유지 될지
24/10/17 13:05
원룸은 전세든 월세든 그런 리스크 자체는 낮은편이고 결국 투룸이상부터 가격이 확 뛰니 나타나는데 예전같으면 8천 전세 들어갈 사람들이 4천+@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거겠죠. 그런거보면 공공임대도 원룸급은 자유경쟁에 가깝다보니 더이상의 공급은 낭비같고 아파트로 가기전 중간단계 역할도 하는 겸 투룸이상으로 하는 방향이 맞는거같기도 합니다..
24/10/17 13:56
전세보증 관련 규제도 있고 위험방지차원에서도 보증금은 일정 비율 까지만 넣고 나머지를 월세로 채우는 경향이 늘어난거죠 월세가 1원이라도 섞이면 (보증금 높은)월세로 분류되니까요
24/10/17 16:12
전세대출은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전세는 그 자체로 사금융입니다.
사인에게 돈을 빌리고 댓가로 이자대신 임차할권리를 얻는 것인데 이건 사금융이지 공금융이 아닙니다
24/10/17 17:21
월세는 돈을 지불하고 임차권을 산 겁니다.낸 월세를 집주인 다시 돌려주지 않죠.
굳이 따지면 비슷한게 보증금의 존재인데 우리나라가 좀 긴 편이라 그런거고 일반적인 나라들의 월세 보증금을 보면 반년이 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은 진짜 보증이고 매달마다 월세로 임차권을 사는거죠
+ 24/10/17 18:48
공금융과 비교해서 상품에 관한 정보의 고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과 문제가 터질 때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죠.
거기서 개인이 피해받고 끝나면 개인의 선택으로 끝이지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게 또 문제고요.
+ 24/10/17 19:18
김별 님// 상품에 관한 정보 고지는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세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엄청 자세히 설명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시 밑줄 쫙쫙 긋는 것보다 자세히 설명할텐데요. 돌려받을 때 문제는 공금융도 문제 아니에요? 피해자가 은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피해 예방으로 보증보험이 있는 거고. 물론 보증보험 허들을 높히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만큼 보험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24/10/17 14:06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2418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최근 지방 주요 도시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 수요 증가가 월세 상승을 부르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4/10/17 14:41
전세가 빠지고 월세로 이전되면 전세수요 감소랑 효과가 누적되니.....
신고랑 세금처리만 잘 되면 지불가능한 수준 이내로 잡히는 한 괜찮을겁니다. 재산세 걷어서 임대주택 지어야 하는데 그쪽을 안하는게 문제죠....
24/10/17 14:10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수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제도가 기형적이었던 거죠.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높고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주니 여전히 전세가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월세가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요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 수준이 꽤 올라온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과 전세보증금이 묶여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똑같은 비용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월세 보증금 이자비용+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비용) 간 차이가 0으로 수렴하는 이상 리스크가 큰 전세를 선호할 이유가 없죠.
24/10/17 14:46
전세대출만 없었어도 전세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집값도 펌핑한 건 덤이고... 서민 대책이랍시고 전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게 문제입니다.
24/10/17 15:19
전세대출은 신용 대출인데..
마치 담보 대출인것 처럼.. 아니 심지어는 아파트 담보대출 보다도 더 쉽게 나왔죠... 대출인(임대인)의 신용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신용 대출을 해서 다시 사인 대출(전세)를 주니 이게 안전 할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게 부동산 펌핑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24/10/17 18:17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요. 전세대출도 담보대출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할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잡고 전세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신용상태도 크게 신경 쓸일 없는 거구요. 담보만 제대로 잡고 집의 가치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걸로 원금 회수는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 24/10/17 18:55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되니까 담보대출이 되는거죠.
신용대출은 그런 게 안됩니다.
+ 24/10/17 18:59
은행이 경매를 보내나요?
임차인이 경매로 보내나요? 집을 경매로 보내는 권리는 전세금을 준 임차인의 권리지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라서 가능 한게 아닙니다. 그 권리로 임대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은행돈 갚아야죠. 전세자금 대출은 2건의 대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한건의 대출이 아닙니다.
+ 24/10/17 19:06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하면 은행은 전세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님 말대로 전세금을 반환할때 임대인-임차인-은행 순서대로 주게 되면 배달사고가 날 일이 있으니까 은행도 그걸 막기 위해서 전세대출 과정에서 질권설정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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