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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06 10:29:50
Name Energy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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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터넷
Subject [유머] 의외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다운로드 한 물리적 기기(컴퓨터, 전자책 등)을 유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계정양도 혹은 도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법한 사용자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 자체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다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닌텐도 디지털 스토어에서 구매 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을 구매한 뒤

그걸 게임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었는데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권을 본인에게서 박물관으로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돈을 기부하고 박물관이 그 돈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참고로 이 문제는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등)의 상속이 가능하냐는 문제와 맞물려있어서 법원에서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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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4/09/06 10:35
수정 아이콘
스팀 및 게임이 깔린 컴퓨터를 상속할 수는 있는가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을 상속할 수 있는가의 차이도 별달리 없지 않나 싶긴 한데..
김티모
24/09/06 10:36
수정 아이콘
몇년전에 죽은 친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죽은 친구가 사둔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이터널리턴 열심히 하네요 크크
롤스로이스
24/09/06 12:40
수정 아이콘
ㅠㅠ
산밑의왕
24/09/06 10:3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스팀으로만 한정하면 계정양도가 약관위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 있긴 한데 언젠간 법리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을까요?
24/09/06 11:03
수정 아이콘
그래 뭐 아직은 안 되겠지 인류는 여전히 미개하니까
24/09/06 11:08
수정 아이콘
비트코인은 소유권 관련 사항을 정부나 법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전자지갑 비번 알면 소유자 아니면 안 소유자인 거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못입니다)
24/09/06 11:18
수정 아이콘
디지털 컨텐츠는 판매가 아니라 무기한 대여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MissNothing
24/09/06 12:09
수정 아이콘
???:사용자들은 게임을 소유하지 않는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24/09/06 12:12
수정 아이콘
디지털 컨텐츠 상속용 법인을 대대손손 물려주면 해결..?
24/09/06 12:26
수정 아이콘
내가 죽은걸 스팀이 알고 계정을 없앨 수 있나요?
NoGainNoPain
24/09/06 12:32
수정 아이콘
그건 안되지만 계정 주인이라는 본인확인을 영원히 할 수 없으니 계정에 대한 공식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24/09/06 14:13
수정 아이콘
몇 년전에 옥냥이님 방송 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던걸로...
24/09/06 17:49
수정 아이콘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되었던 넥슨 계정과 NC계정에 캐릭터들 상속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선 넥슨과 nc대처가 좋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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