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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17:37
(수정됨) 본문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외부인의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고 주인의 구두 경고도 없었다면 저건 명백한 과잉방어, 과잉대응이죠.
24/04/18 17:38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너의 땅을 지켜라 이기 때문에 마당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누가 맞는건가요?
24/04/18 17:44
자신에게 상당한 위협이 있다고 인지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참작이 됩니다. 범죄자여도 도망가는 것을 등 뒤에서 쏜다거나 하면 고의적 살인이라 보고 중범죄 살인(felony)로 기소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침입했다고 마음껏 패거나 죽여도 되는 기회 같은건 정상적인 법률을 가진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4/04/18 17:42
잘못 알고있는 사실도 너무 함축된거고
본문 내용도 함축된거죠 개인사유지라고 경고했고 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위협을 받았을때 정당방위인거죠 그 위협을 한국은 좁게 해석하는거고 미국은 좀 넓은거구요 무슨 학창시절 책상에 금 긋고 넘어오면 때리고 이런건 아니라는것 뿐이죠
24/04/18 18:19
이 짤은 정당방위를 한국인이 잘못알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 여행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짤 같습니다..내가 잘못알았었네 해도 총든 놈이 응 정당방위~ 해버리면..역시 무섭네요
24/04/18 18:27
잘 못 알고 있는 (X)
잘 못 알고 싶은 (O) 미국은 사유지 들어온거 쏴죽여도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걸 빌미로 한국 정당방위 까려고 하는거라.
24/04/18 18:46
오히려 반대죠.
당시 미국의 정당방위건 가지고 오는거 전부 충분한 경고 후 혹은 침입자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였습니다. 아이와 혼자사는 싱글맘이 마약에 취해서 강도질 하려고 침입하는 사람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고 후 사살한 건과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칼들고 덤비는 상황에서 경고없이 총으로 사살한 건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오히려 저런 건은 정당방위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나온 예시입니다.
24/04/18 22:53
한국 정당방위는 좀 까여도 되지 않나요. 무기 든 놈 제압하다가 무기를 놓치면 그때부턴 제압만 가능 공격 불가. 무기 안 든 침입자를 무기로 방어해도 안되고. 내가 쟤보다 쌈 더 잘할줄 어떻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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