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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1 01:13:22
Name 무딜링호흡머신
File #1 1000040972.jpg (804.8 KB), Download : 14
출처 엠빅뉴스
Subject [기타]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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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년
24/02/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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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빨리 생겨야 할 듯.
마르키아르
24/02/01 01:24
수정 아이콘
오 훌륭하다. 엄한거 따라할 생각말고,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압되면 좋겠네요
No.99 AaronJudge
24/02/01 01:29
수정 아이콘
훌륭합니다
D.레오
24/02/01 02: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이것도 그렇지만..
범죄에 대한 벌금도 올려야죠.
몇십전전에 설정한 벌금을 언제까지 이대로 갈건지.
벌점받는사람바보
24/02/01 03:15
수정 아이콘
술자체를 처음마시거나 누가 강제로 먹이는게 아니라면
술먹고 사고치는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사람
24/02/01 03:5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강제로 먹임’이라는 악습때문에 좀더 강경한 처벌입안이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법도 바뀔 때가 곧 오지 않으련지요.
토끼공듀
24/02/01 07:20
수정 아이콘
강제로 먹는건 타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의입니다. 그걸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사람
24/02/01 08:10
수정 아이콘
흠 저는 술에 취해서 분명히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던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굳이 그 경우를 무조건 자의라고 정의내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만큼 술 취한게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강제되었던 예전 문화는 조금 이해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다'는 실제로 경험해 보기전에는 절대 믿기지 않는다는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이유로 음주 핑계되는 사람들을 극혐했었거든요.
애기찌와
24/02/01 08:3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겨 무슨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마시지 말아야지요 필름이 끊겨서 한 행동도 본인이 한 행동 아닌가요??
그냥사람
24/02/01 08:38
수정 아이콘
흠 저랑 얘기가 평행선을 달리신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강제로 먹이는 문화때문에 처벌이 강해지기 힘들었을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법도 바뀌어야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는데 왜 제가 술을 마시는데 처벌을 올리지 말자고 했다는 식으로 태클이 들어올까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길 수 있는게 사실이고 예전 한국 문화에서는 윗사람이 그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했던게 사실 아닌가요? 혹시 그 옛날 시대때 댓쓴분께선 직장상사에게 아 전 안마십니다 하고 당당히 얘기하셔서 태클거시는건지...?
애기찌와
24/02/01 08:50
수정 아이콘
그..저도 예전 강압적으로 음주했을 때를 이야기한거라..술 마시고 필름 끊겨서 비단 음주 운전이 아니라 직장상사에게 대든다던지 그런 상황도 본인이 한 행동임에 틀림이없기에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고 그건 시대가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태클이 아닌거 같은데 태클인가요??
그냥사람
24/02/01 08:54
수정 아이콘
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저도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강제로 음주를 시켰는데 그걸 피해자에게 책임지게 만드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애기찌와
24/02/01 09:03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이지만 결론은 좁혀지지 않을거 같네요. 언젠가 음주하는 모두가 조심하고 음주로인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이부키
24/02/01 08:42
수정 아이콘
강요에 의해 한 행동은 온전히 본인의 행동이 아니죠.
애기찌와
24/02/01 08:50
수정 아이콘
윗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부키
24/02/01 08:53
수정 아이콘
심신상실에 거부감이 많은게 세태라지만 그렇다고 심신상실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할순 없죠.

제가 강제로 애기찌와님께 마약을 주입했을 때 애기찌와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게 애기찌와님이 한 행동이 틀림없고 애기찌와님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애기찌와
24/02/01 09:02
수정 아이콘
마약과 음주를 동일하게 취급 할 수 없다가 일단 제 생각이구요.
마약은 몰래 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은 몰래 먹일 수 있나요?? 저는 강압적인 타의에의해 술을 마시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주신게 범죄라서 저도 비약을 좀 해보면 내가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강압적이건 타의건 뭐건 마시지 않아야합니다. 정말로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있거나 가족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면 말씀해주신 심신상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필름이 끊겨 무슨일을 할지 모르면 마시면 안돼죠. 왜 본인이 마시고 책임을 안지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부키
24/02/01 09:06
수정 아이콘
시대상이라는게 있죠. 세종대왕에게 노예소유주라고 욕할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술강압 문화가 누칼협이나 다름없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협박인지도 모르게 사회전체가 세뇌시킨 상태였으니까요.
애기찌와
24/02/01 09:10
수정 아이콘
아니 너무 비약적으로 시대를 건너 뛰시는거 같아서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예전엔 술마시라하면 당연하게 마신다고 하시는데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대인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시대는 강압적인게 분명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면 불합리한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하지 않는 시대였지, 시대가 그러니 이 술 안마시고 이자리에서 피해보느니 술마시고 실수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런 댓글을 쓰고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고 어떤 분들을 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그렇지 않았어요.
이부키
24/02/01 09:27
수정 아이콘
예전 강압적인 술문화 하면 아버지세대를 말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30대 후반인데 저희가 겪은 문화를 예전 강압적인 술문화라고 부르긴 애매하죠...

그리고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제 의견에 부합하는 말이네요. 누칼협 수준의 문화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찌와
24/02/01 09:30
수정 아이콘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기에 이부키님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음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게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봄직 하지 않을까요??
내 목에 칼이들어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편협한 생각에 혹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을지 몰라 죄송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4/02/01 09:25
수정 아이콘
딱히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연히 그래도 운전자의 잘못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한국 사회의 그 '강제로 먹임'이라는 악습때문에 처벌이 늦어진 점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런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 다행이죠.
Liberalist
24/02/01 06:02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나라에 피해자 구제하는 제도가 없는건 아니지만 보호의 정도가 미약한걸 생각해보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닉네임바꿔야지
24/02/01 07:2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뭔가 미국과 우리는 응보에 대한 개념이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나라라면 형량이 작다. 이럴 거 같은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라...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이 만들어 질 일이 있을지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2/01 08:24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로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하게 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24/02/01 08:27
수정 아이콘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저걸 꼭 음주운전에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음주운전 가해자는 과실범으로 취급하는데, 같은 과실범인 과실치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의범인 살인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MissNothing
24/02/01 08:55
수정 아이콘
저도 그생각은 해봣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그냥 단순 살인이면, 그 사람이 계속 돈갚아라 소리 들으면 원인을 제거하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되고싶다
24/02/01 08:52
수정 아이콘
주법이군요. 하긴 연방법이 저런 시시콜콜한 거까지 정할 순 없으니.
앙금빵
24/02/01 08: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 발목 잡힐 짓을 할련지
24/02/01 08:57
수정 아이콘
근데 꼭 음주운전이어야 하나요?
그냥 살인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되는게 아닌가
손금불산입
24/02/01 0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살인과 치사의 구별부터도 문제고...
경마장9번마
24/02/01 08:57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도 좋고 당장 실행하는 것도 찬성은 합니다만... 가해자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할 게 눈에 보입니다...
사나없이사나마나
24/02/01 09: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들도 평생 고통받겠죠. 그 금액이 사라지지 않을테니깐요.
경마장9번마
24/02/01 10:24
수정 아이콘
별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당당하더라구요. 하긴 그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야 저러고 사는 거겠지요… 축구선수 유연수 선수 재판도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판결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4년 주었잖아요.
고기반찬
24/02/01 09:16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닐까요? 자녀의 양육비라는게 결국 부모의 재산에서 나오는건데요.
곧미남
24/02/01 09:47
수정 아이콘
법안 좋네요.. 진짜 음주운전 너무 많이합니다.
아영기사
24/02/01 10:05
수정 아이콘
자기 자녀 양육비도 안주는 사람이 허다해서....
싸구려신사
24/02/01 10:41
수정 아이콘
너무좋은 법안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진행하고,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제로투
24/02/01 11:59
수정 아이콘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구급킹
24/02/01 14:25
수정 아이콘
이걸 한국에서요? 흐흐흐
일면식
24/02/01 22:43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심할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사고로 죽으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랄게 뻔하죠.

애초에 양육비 명목이 아니라 벌금자체를 엄청 쌔게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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