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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9 23:52:25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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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693
Subject [기타] [속보] "美대법원, 6대 3으로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 (수정됨)


미국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693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불리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이후 대법원이 보수쪽 우위(보수6 진보3)에 있어 저번 로 대 웨이드 폐지 처럼 공화당 성향의 판결이 많이 나오고있어요

아시안 학생의 입시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사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 추가로 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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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훼인
2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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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심어놓은 법관들의 힘이죠.
미국 교육정책의 큰 틀 중 하나였음을 생각하면
이런 대법원 결정은
바이든 재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스히리언
23/06/30 00:01
수정 아이콘
적극적기회균형이나 할당정책의 상징적 축 아니던가요? 단순히 미대학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파장이 미칠수도...
그레이퍼플
23/06/30 00:0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역차별이 심해서 위헌 판결이 나와도 그러려니 합니다.
단지, 대법원 투표가 정치적 성향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ioi(아이오아이)
23/06/30 00:04
수정 아이콘
저거 하면 백인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었나? 소위 아시아계 이민 2세와 유학생들 상대로 싸움이 되나?
계층방정
23/06/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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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자를 방법이 인종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단 흑인/히스패닉 할당량 뺏어오는 건 확정이니까요.
티타임
23/06/30 00:08
수정 아이콘
흑인 티오가 그만큼 사라지니까 백인이 마냥 불리하진 않죠
그레이퍼플
23/06/30 00:11
수정 아이콘
미 인구에서 아시안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다른 인종들을 아시안이라고 싸그리 잡아 퉁쳐서 그렇지 모든 아시안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경험일 뿐이지만 대체로 남 아시아에서 넘어간 아시안들은 히스패닉과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23/06/3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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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요?
그레이퍼플
23/06/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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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도를 콕 찝기 보단 동남 아시아+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사실 의도했습니다만,
인도인들 또한 인구대비 퍼포먼스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23/06/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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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 IT 산업계나 정치계의 최고위층 급에 올라간 인도계가 한 둘이 아닌 데에 반해, 한국계야 말로 그런 최고위 레벨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예를 찾기가 힘든데 인도 퍼포먼스가 별로라니요. 그리고 저도 "제 경험일 뿐이지만 대체로" 이렇게 인종까지 남쪽 북쪽 세분해 가면서 도매끔으로 평가하는 사람 치고 본인 퍼포먼스가 변변한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레이퍼플
23/06/3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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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은 나름 생각해볼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저를 공격해서야 어찌 서로 대화가 될까요? 급발진도 정도껏 하셔야죠. 어차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저를 공격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인듯 보입니다만, 저는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 제 퍼포먼스에 대해 지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해봤자 사실이 바뀌는 것 또한 아니어서 그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짧게만 답변드리면 미국 IT산업계에 인도계의 분포가 많은 건 미국이 IT의 협력국으로 인도와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덧붙여 최상위권은 인도나 중국이나 매우 뛰어난 걸 많이 봤습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도 친구들은 그 윗급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꽤 많이 봤습니다. 대신, 동북 아시아 출신들은 대체로 그 갭이 크지 않았고요.
어금니와사랑니
23/07/01 07:57
수정 아이콘
이규성이나 조셉배 모두 한국계 아닌가요...? IT는 아니지만 더 전통적인 산업인 금융쪽 3대 PEF 중에 두개나 수장을 한거 같은데...
망고베리
23/06/30 02:38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계도 중국인 포션이 압도적이라서 인도계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유대인말고는 다 고만고만하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우생학같은 헛소리를 믿지 않는 이상 사람이야 다 고만고만하죠
그레이퍼플
23/06/30 04:14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 쪽에 중국인이 압도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장, 베트남계만 백만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유전적인 이유인지 환경에 의한 이유인지 또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우생학을 가지고 오시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사람이 정말로 고만고만 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누구보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경험이 쌓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이젠 사람은 서로 매우 다르다고 믿습니다.
웃기는 건 인종별 신체적 차이는 다들 쉽게 받아들이면서, 왜 지능의 차이만 언급하면 발끈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도 신체의 일부일텐데요.
오히려 신체는 인종별로 모두 다르지만, 지능은 모든 인종이 동일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이상한 결론 아닌가요?

갑자기 우생학을 가져오셔서 오해가 되게 썼습니다만, 저는 그런 유전적인 영향까진 모르고 또 관련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변도르 이야기야 늘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긴 기간동안 여러 다른 환경에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들으며 낸 결론입니다.
망고베리
23/06/30 0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꾸 정의를 자의적으로 옮기시는데 베트남계는 동남아시아죠. 특히나 미국 베트남계는 주로 월남쪽인 걸요...

지능은 인간의 특징 중 하나고 그걸 결정짓는 유전자도 수천개가 되며 환경요인도 포함하여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히 신체가 인종마다 다르니 지능도 그만큼 다를 거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의 편차가 인종간의 편차보다도 더 크면 애초에 인종을 구분짓는 게 의미가 없구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전자풀은 굉장히 좁고 세계 각지로 이주한 역사가 짦아서 지역에 따라 인종간 지능 차이가 날 만큼 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레이퍼플
23/06/30 04:37
수정 아이콘
제가 윗 댓글을 잘못 읽고 답변 했네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가 맞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환경적 요인인지 유전적 요인인지 잘모르겠다고 언급했고, 둘 다 일 수도 있겟죠. 제 경험만으로 일반화를 하면 안됨을 알기에 늘 강조합니다만, 제 경험상 중국계와 인도계는 최상위권은 둘 다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인도계는 그 윗급과의 차이가 매우 커지지만, 중국계는 그리 크지 않은 걸 자주 봤습니다.
망고베리
23/06/30 04:50
수정 아이콘
그건 문화가 어느정도 설명해주죠. 한중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질성이 강한 유교문화권과 계급을 분화시킨 힌두문화권의 차이로요. 인도친구들이 좀 많이 뺀질거리기도 하고...
애플프리터
23/07/01 03:59
수정 아이콘
미국대학 어드미션에서 아시안중 탑학생들은 인도랑 중국이에요. 한국은 살짝 끼어있지만 기를 못폄. 일본 투명취급.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런곳은 오히려 퍼시픽 아일랜더라고 해서 소수인종으로 우대받아요.
계층방정
23/06/30 00:04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위헌 합헌이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오바마 때는 합헌 결정 났던 거로 아는데요.
23/06/30 00:08
수정 아이콘
대법관 임기가 종신제라서 보수정권 올때까지 버티다 은퇴하면 되긴해요 (도중에 죽거나 하지않으면)
23/06/30 00:05
수정 아이콘
저도 역차별이라고 들었는데
아시아계가 많이 침투하겠네요 크크
23/06/30 00:05
수정 아이콘
오바마 취임식 라이브로 수업시간에 틀어줬던 백인할매교수 생각나네요. 이게 미국이다 라고 국뽕 두사발 정도 한 표정이였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군요
돌돌이엄마
23/06/30 00:10
수정 아이콘
미국 사는 제 친구가 환영할만한 결정이네요, 관련 법을 인용하면서 아시아계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어쩌고 하던게 기억나네요
계층방정
23/06/30 00: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백인이 아시아계 토사구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성로마제국
23/06/30 00:25
수정 아이콘
이럼 아시안,유대인이 유리해질텐데
피지알유저
23/06/30 00: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농어촌 전형과 비슷한거 아닌가요? 역차별이든 뭐든 전 폐지 찬성
티타임
23/06/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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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시안에게는 역차별도 아니에요. 그냥 차별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거에요.

소수인종을 보호한다고 만들어놓은 정책이 소수인종을 억압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쪽수가 적으니 나오는 설움이죠.
그레이퍼플
23/06/30 01:20
수정 아이콘
저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법은 소수 인종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 법의 최대 수혜자였던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당연히 소수 인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저 법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던 동북아시안들 또한 소수인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 법은 더 나은 diversity를 위해 있는 법이었고, 그런 취지하에선 제대로 기능하긴 했습니다.
23/06/30 00: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입시에도 여대가 역차별 요소로 꼽히고 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3/06/30 0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농어촌이든 인종할당이든 여대에 비하면 선녀긴 하네요. 흑인만 입학 가능한 대학, 농어촌 전형으로만 입학 가능한 대학 등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수 있으면 좀 헛웃음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그런 대학이야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티오 먹는 거 보면 좀...
No.99 AaronJudge
23/06/30 02:51
수정 아이콘
로스쿨이나 약대 등 티오 보면 햐;
23/06/30 00:44
수정 아이콘
재밌는 건 이러한 판결을 예상한 대학교들이 인종을 기준으로 삼은 입학 규정을 고쳐서 저소득층과 자기 대학교에 학생을 적게 보내온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죠.
이건 평등 보호 조항이 있는 수정헌법14조가 위헌인 게 아니라 인종을 기반으로 한 평등 보호 조항의 적용이 위헌이라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수정헌법14조가 살아있는 한 다양성을 잃는 입학 정책을 그대로 둘 대학교는 없을 거에요.
23/06/30 00:55
수정 아이콘
찬성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30 01:03
수정 아이콘
할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도 못할거면 없애는게 맞죠.
망고베리
23/06/30 01:35
수정 아이콘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상당수되는 법안이라 낙태와 더불어 민주당 선거 도와주는 판결이 될 듯
샐러드
23/06/30 06:20
수정 아이콘
정작 리버럴 커뮤니티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인종이 아니라 사회계급인데
씨드레곤
23/06/30 08: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인종 할당이나 농어촌이나 성별이건 티오는 없애고 약간의 가점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회균형 관점에서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랜덤 추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들간의 차이점이 가정소득, 사회계급, 지역, 다니는 학교 등등 엄청나게 많기에 이런 요소를 기회균형으로 고려하여 하나하나 다 티오를 준다면 결국은 성적보다 개개인의 특별함이 똑같아 지기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6/30 10:38
수정 아이콘
기회의 평등 보장에 추첨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
미나리돌돌
23/06/30 08:49
수정 아이콘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유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제도네요. 어쨋든 위헌이니 사라지겠네
23/06/30 13:18
수정 아이콘
affirmative action을 잠정적 우대조치라 번역하는데, 60년동안이나 유지되었다면 한 사람의 일생에 버금가는 엄청난 시간인바, 잠정적이 아니라 반영구적 우대조치인 셈이죠.

이 정도 기간까지 끌고 왔으면 효과가 있었건 없었건 종료하는게 맞다 봄
1) 효과가 있는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역차별 피해자를 더 이상 생성시키지 않도록 종료해야 함
2) 효과가 없는 경우: 역차별 효과만 발생했으니 종료해야 함. 추구하는 목표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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