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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09:10
누구 한명 취해서 자다가 저체온으로 사망하면 그땐 또 돌변해서 경찰은 뭐했냐 의료진은 뭐했냐 이런소리 나오니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23/06/08 09:11
보통 주취자가 있으면 행인이 신고하고 경찰 출동, 신고 받고 조치를 안 취할 수 없어서 어디든 데려가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감당하기 힘드니 응급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가 경찰 입장입니다. 응급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질환 보는 정신병원으로도 많이 데려갑니다. 경찰도 난감한 건 알겠는데 주취자를 의료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23/06/08 09:09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의식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면 응급 환자에 속하니까요. 구급대건, 순찰대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구급대의 경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술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을 하도 쳐 마셔서 주접을 떠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짜로 몸에 이상이 있는건지에 관한 의료적 판단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혀 꼬부라진 소리라도 본인이 직접 이송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이송거부 - 그 자리에서 다시 주접을 떰 - 다른 시민의 신고 - 또 출동 - 또 이송거부...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경험 찬 구급대원이면 그냥 설득해서 병원을 보내거나, 경인과 연계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요. 그래봐야 결론은 응급실입니다. 소방서는 센터도 그렇고 끽해봐야 회의실 정도인데... 사실상 저런 사람을 놔둘 공간이 없고. 파출소에나 경찰서 계통에는 놔둘 수 있겠죠. 그런데 술 먹고 뻗어서 잠든 것 같았는데, 사실 진짜로 몸에 이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박적으로 응급실로 보내는 겁니다.
23/06/08 09:19
이미 다 겪어본 일이죠. 다만 무조건 주취 의심된다고 응급실 이용 안 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건 곤란하죠. 술은 술이고, 진짜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라서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23/06/08 09:16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으면 자기책임인데, 누군가 해당 건에 신고를 하는 순간, 수보받은 기관은 이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관이면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해서라도요. 그렇습니다.
23/06/08 09:30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간단해 보이고 이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한심해보여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복잡하고 현재의 상황과 해결책들은 여러가지 고려 해야 할 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요.
말씀하신대로 주취자는 의료적 관점에서는 약물 중독 상태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그 자체 만으로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 의식 저하의 다른 원인을 현장에서는 감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병원에 와서 CT를 포함한 검사를 완료 했다 하더라도 확신하기 어렵죠. 결국 다음날 아침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식에 문제 있는 사람을 단순 주취자로 분류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응급의료자원은 모든 주취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음주 문화와 응급의료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전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23/06/08 11:25
(수정됨) 예를 들어 공적 자원 투입해서 주취자 전용 응급실을 만든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래버리면... 술 권하는 사회냐고 대번 질책이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의식 저하 환자를 술냄새 풍긴다고 응급 아니라고 못 박기도 어렵고요.
결국 말씀하신대로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텐데, 그 역할을 주도해야 할 작금의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역량인지는... 한숨만 나옵니다.
23/06/08 12:50
경찰서세 두고
술 먹고 뻗어서 잠든 것 같았는데, 사실 진짜로 몸에 이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면책시키는게 맞겠죠.
23/06/08 09:10
주취자 지가 술쳐마시고 뻗어있는걸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그걸 왜 처리하고 그런놈들을 왜 또 응급실에 박아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뒤지게 냅둬도 상관없는거같은데
23/06/08 10:07
뇌출혈 초기 증상이 몸을 못가누고 말이 어눌해지는 거라 술 취한거랑 비슷해서... 주취자인줄 알고 경찰서에 눕혀놨다가 조치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요
23/06/08 11:40
(수정됨) 그런거때문에라도 더 주취자 뒤지게 냅두거나 처벌해야죠. 주취자가 없어야 길에 쓰러져있거나 의식없는사람이 아픈줄알고 제대로 처리하죠.
23/06/08 09:11
어제 뉴스보니까 주취자를 경찰이 집앞까지 데려다줬다가 죽어서 경찰에 책임 묻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죠. 제도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주취자를 비난하고 취했으면 걍 길거리에서 뒤지라는 강한 여론을 만들어서 경찰,소방관 책임을 없애줘야 응급실 부담도 없어지겠죠
23/06/08 10:17
인터넷이나 유튜브 댓글, 실제 사람들을 만나봐도
저런식으로 주취자를 보호한다고? 백퍼 본인책임으로 하고 경찰소방응급 인력낭비 말자! 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정책이나 법률이 나오지 않는거 보면.... 정치권에서 총대 메고 주취자 보호 안하겠습니다! 라고 했을때 그 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말로 손가락으로만 주취자 엄벌을 외치고 실제로는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죠
23/06/08 14:35
촉법소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건도 그렇고 답답한 건 누구 하나 총대를 매본 적도 없다는 거죠
인터넷 여론(?)에 맞게 총대를 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쳐맞는 걸 봤으면 아 인터넷만 난리지 국민들 생각은 저렇구나 할텐데 자체 시뮬 결관지 뭔지 몰라도 그 성향 다른 세력들이 저런 문제에 있어선 위아더월드에요
23/06/08 09:14
문제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술먹고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동정이 안갑니다.
23/06/08 09:16
음주에 대해 관대하다기보단 그냥 다들 자기 자신(이 남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술 먹는다고 누구나 꽐라가 되진 않아요
23/06/08 09:1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5440?sid=102
[경찰이 집앞 데려다준 주취자…이틀 뒤 계단 앞서 숨진 채 발견] 2023.06.08. 이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술먹은건 본인이니 누칼협 술먹고 죽거나 말거나 국가는 알빠노 이런것만 공허하게 외치기엔 참...어렵죠.
23/06/08 09:21
술이 벼슬인 문화 진짜 싫어요.
음주 운전은 강력 처벌 받고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주취자는 신경쓰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06/08 13:13
수용소를 만들려면 건물 임대해야 하고 수용소장 있어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 있어야 하고 복잡해집니다..
가만있자, 이거 나름 일자리 창출효과가?
23/06/08 09:25
인터넷 여론과 다르게 길바닥에서 사망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뭐했냐 하니까 이런다는 거군요 주취자 죽건말건 알빠노 마인드가 많이 퍼져야 바뀌겠네요.
23/06/08 09:27
경찰 책임 소재가 있다고 응급 환자 처리 자원을 주취자 처리에 쏟는 건 사회적 낭비 같은데, 욕먹더라도 경찰이 적절히 책임지거나 적절한 기준을 둬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좋겠네요. 근데그런 기사 한 두개 있다고 일반 대중이 술먹고 자기가 사고 당한걸 정말 경찰 책임으로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23/06/08 09:42
진료비가 만만하니 가볍게 모텔, 팬션 겸 숙취 취료도 하러 오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호텔에 온 것처럼 행동하구요. 누가봐도 정상인 환자여도 병원은 진료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3/06/08 09:46
주취자 방치했다가 죽으면 유가족이 빼액거리면서 경찰 직무유기! 살인마! 너 고소! 시나리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경찰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에요. 술 먹고 사람 치거나 기물 파손하면 바로 유치장행이겠지만, 그냥 쓰러져 있거나 입만 나불거리면 참 처치곤란이죠.
23/06/08 09:49
술을 막연하게 문제삼을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저지르는 민폐, 범죄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무거운 책임(주로 경제적인 방법의)을 지게 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주목을 끄는 일만 생기면 뭔가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너무 가볍게 나오는 거 같아 걱정스럽네요.
23/06/08 09:52
묻어가는 질문 하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저런 주취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치안이 덜 좋은 나라에서야 죽기 싫으면(?) 저렇게 술 먹고 길바닥에 뻗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일본 등 몇몇 치안이 좋은 나라들은 술 먹고 길바닥에 뻗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3/06/08 10:17
조금 급진적인 정책이지만 술집 영업을 밤11시 까지로 제한하는 정도의 사회적 충격이 있어야 뭐가 바뀔것같긴하네요. 그 이후에 먹고싶으면 얌전히 집에 들어가서 먹으라는거죠.
23/06/08 10:39
당장 객사하게 내버려둘 순 없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가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구조상 병원 갈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술 진탕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줄진 않을 거라 터지고 터져서 그때야 봉합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고요.
23/06/08 10:40
돈으로 해결가능하죠
응급의료후 단순 주취자인경우 비용을 수십만원 물리거나 그런 비용책정이 법에 어긋나면 벌금을 수십만원 물리면되는데 안하네요 왤까요.. 국민이 원하지않기때문이겠죠.
23/06/08 11:47
주취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니까요
과태료 50만원씩 먹이게 법을 바꾼다면 평범한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인생에 딱 한번 술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있었다고 과태료 50만원 내고 매일 술마시고 길거리누워 행패부리는 사람은 과태료 맞아도 몰라 배째 하게 될거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3/06/08 13:08
(수정됨) 대댓글이 많이달리네요..
정말 주취자중 수급자비율이 유의미하게 많은지 의문도들고 수급자가 인사불성으로 술먹는거도 문제가많다고 생각하지만.. 벌금제를 시행한다면야 배째는데에 대한 대응으로 수급자가 아니면 월급 압류, 수급자면 생활비 일정비율차감등의 방법이 있죠..
23/06/08 12:35
근데 유튜브 등에서 히포크라테스 치료법 같은 거 보니
그냥 놔두면 살 수도 있을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
23/06/08 12:41
국회에선 2021년 4월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이 경찰 등이 이송한 주취자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결하시겠다는 분들 수준이 이모양이라...크크
23/06/08 13:16
알콜중독치료시설에 지원을 해서 야간 수용시설을 만들고 주취자들은 그쪽으로 보내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를 내고 알콜중독치료 교육 이수를 받아야 나올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수용되면 강제입원 시켜버리는거죠.
23/06/08 14:15
술이 너무 쌉니다. 아니 소주가 너무 싸요. 가격 올려야 합니다.
술 권하는 문화가 없어진지 얼마 안돼서 저런게 없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23/06/08 14:32
미필적 고의 적용해야 됩니다
치료 대상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나 가족, 지인 등이 데려와서 치료 의지가 있을때나 고려해야지 남이 강제로 먹인게 아닌 이상 스스로 먹은건 자연사 각오했다고 취급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23/06/08 14:45
주취자 죽으면 나라가 난리난다는것도 옛날 기준 아닐까요??
음주하면 감형해주던 시절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니까요 슬슬 절차 개선해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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