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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22:11
법개정을 빨리해야죠
지금의 법은 90년대까지라면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른들이 길에서 그냥 애들 두들겨패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에 이제는 시대에 맞게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가 대부분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
22/04/18 22:21
공소시효 지난 줄 착각하고 자수했다가, 알고보니 공소시효 안 지나서 처벌당했던 사건 떠오르네요 크크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6%91%EA%B6%81%EC%84%A0%EC%88%98%20%EC%82%B4%EC%9D%B8%EC%82%AC%EA%B1%B4
22/04/19 04:14
방치 수준의 가정이었을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적 아는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아버지가 집에 라면이랑 생활비랍시고 용돈수준만 주고 고등학교때까지 자기 동생 둘이서만 살았던 동생이 생각나네요
22/04/19 09:36
윗 분 말씀처럼 예전엔 촉법소년인 대신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어른의 폭력이 법을 대신했는데
지금은 폭력의 피읖도 꺼낼 수 없는 시대라서 비어버린 그 자리를 법이 대신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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