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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2 19:43:09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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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2636.html
Subject [유머] 경찰에 제보하려고 마약샀는데 유죄 (수정됨)


요약

1. 제보자(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A씨)가 인근 외국인들이 마약거래한다고 경찰에 고발


2. 경찰"제보만으로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 통역인에게 전달


3. 제보자가 5만원에 마약을 직접 구매해 경찰에 고발, 이를 바탕으로 8명의 마약사범 구속


4. 그런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5. 1심에서 유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그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6.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


7. 2심에서 이게 뒤집혀서 무죄나옴

○ A씨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 변기에 넣어 폐기한점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사진촬영하고 제보한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마약을 이용한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은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2636.html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에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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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순대국
21/03/12 19:44
수정 아이콘
요새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진짜 심각한거 같은데 수면 위로 나오질 않네요...
Lord Be Goja
21/03/12 19:46
수정 아이콘
상류사회에도 만연하나보죠
제대로 수사시작하면 ~~의원,청장,대표 아들 딸 손자 구속 이러는각이라던지
스위치 메이커
21/03/12 19:47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저소득층에서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타국과 달리 고소득층 자녀, 유학생 등에서 먼저 퍼진 거라...
21/03/12 20:14
수정 아이콘
음..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고소득층(특히 유학생)이 접하는 약물(대마 등)과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약물(필로폰)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예전부터 저소득층에서도 마약 사범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보도를 자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쪽이 더 설득력있다고 봅니다.
스위치 메이커
21/03/12 20:22
수정 아이콘
필로폰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약물인가요? 혹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21/03/12 20:43
수정 아이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68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향정 비율이 압도적이고, 향정 내에서도 필로폰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사건 수로나, 양으로나..
스토리북
21/03/12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누구나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고요. 텔레그램 가면 지금 당장도 살 수 있을 겁니다.
파아란곰
21/03/12 19:58
수정 아이콘
언론사들 밥줄이 대기업들이 있니.....
21/03/12 19:45
수정 아이콘
저러고 공은 지들이 가져가겠죠?
호러아니
21/03/12 20:03
수정 아이콘
하던짓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것같아서 급 빡치네요
뜨와에므와
21/03/12 19:46
수정 아이콘
플리바겐에 인색하고 어색한 나라라고 해도
진짜 융통성 더럽게 없네
카사네
21/03/12 19:46
수정 아이콘
경찰이니까
21/03/12 19:47
수정 아이콘
그 국민신문고인가 그런데서는 검찰 수사관인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하던데 경찰은 다른가보네요..?
재활용
21/03/12 19:48
수정 아이콘
종합하면 경찰은 누가 마약하는 것 같아도 모른척 넘어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네요
거짓말쟁이
21/03/12 19:49
수정 아이콘
항소 판결문이 아무리봐도 상식적인데, 1심 기소한 검찰들은 무엇이며 그걸 유죄인정한 판사는 또 뭔가요? 옛날에 관련 전력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서야 오랜만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네요
와칸나이
21/03/12 19:54
수정 아이콘
지금 30,40대 분들 생각보다 지금 한국 마약문제 훨씬 심각합니다.

인스타에서 몸매로 유명한 분들 전수조사만 해도 수백명씩 줄줄이 소세지로 검거될듯.
마그너스
21/03/12 19:58
수정 아이콘
몸매로 유명한 분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Mephisto
21/03/12 20:11
수정 아이콘
클럽쪽 얘기하는거 같아요.
21/03/12 20:37
수정 아이콘
하하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럴거면 그냥 한국 전수조사하면 수천 수만명도 나올텐데요
문문문무
21/03/12 22:31
수정 아이콘
한국 전수조사했는데 고작 10배~100배 밖에 차이안나면 진짜 심각한거 같은데
지르콘
21/03/12 19:59
수정 아이콘
1심이 참 황당한 판결을 내렸군요.
세종대왕
21/03/12 20:00
수정 아이콘
[경찰"제보만으로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
이런 거 하라고 경찰 있는 거 아닌가 크크크
VictoryFood
21/03/12 20:01
수정 아이콘
마약 사기 전에 경찰에 증거용 마약 구입하겠다고 메세지까지 보냈는데 그걸 막지 않고 있다가 실적으로 넣어요?
판을흔들어라
21/03/12 20:01
수정 아이콘
5만원이면 싼거 같기도... 비싼거 같기도...
항정살
21/03/12 20:01
수정 아이콘
요새 구치소에 새로 수감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마약사범이라고 하네오.
설레발
21/03/12 20:08
수정 아이콘
네? 이정도라구요?
스위치 메이커
21/03/12 20:19
수정 아이콘
어디에선가 이미 한국의 마약 투여자는 50만 넘을 거다 라는 기사도 봤어요.
어데나
21/03/12 20:12
수정 아이콘
[자 치 경 찰
뚜 벅 뚜 벅]
21/03/12 20:21
수정 아이콘
경찰이 잡아 넣은게 아니라면 검찰이랑 1심 판결한 판사가 이상한거고 경찰이 넣은 거라면 셋 다 이상한거 아닌가요?
멀면 벙커링
21/03/12 20:27
수정 아이콘
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해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씨의 제보 및 수사협조를 토대로 8명의 마약사범이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 빠졌네요. 누가 주도적으로 재판으로 넘긴건지 그걸 기사에 안 넣었네요.
라파엘 소렐
21/03/12 21:01
수정 아이콘
잡아넣은 마약사범들이 '쟤도 우리한테 마약 사갔음'하면서 걸고 넘어진걸테니,
검찰이랑 판사가 이상한놈들이었던 것으로...
21/03/12 21:21
수정 아이콘
흠그럼 경찰이 욕먹을 이유는 별로 없겠네요. 어차피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니 경찰이 해줄수 있는 일도 별로 없겠구요. 경찰보고 머라하는 반응이 많길래 의아했네요;;;
Prilliance
21/03/12 20:24
수정 아이콘
저걸 죄로 몰아간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재판까지 받으면 마약조직에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거 아닌가요. 무죄 나왔어도 조직에게 보복당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21/03/12 20:26
수정 아이콘
도리어 더 최악일 수도 있는게
상류층(재벌3,4세 및 기타 고위관계자들의 자제들, 대기업 간부들의 자제들)이 주요고객(?)이라서 마약에 대해서 쉬쉬하는게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막상 또 마약관련 뉴스나 이런저런 썰(?)을 들어보면 일반 서민들이라고 마약을 안하는건 아닌거 같던데요..-_-;;
(건너건너 들은 좀 더러운 썰에 의하면 좀 그렇더라고요..-_;)
manbolot
21/03/12 20:28
수정 아이콘
경찰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지 않나요??
사라는 경찰이나
그걸 범죄로 보고 재판까지 간 검사나 둘 다 맛이 간걸로..
멀면 벙커링
21/03/12 20:30
수정 아이콘
저걸 유죄 준 1심 판사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다리기
21/03/12 20:43
수정 아이콘
저도요. 말도 안되는 짓이죠.
K-사법제도에선 저런 개같은 경우를 당해도 보상은 뭐 딱히 없을텐데..
노련한곰탱이
21/03/12 20:33
수정 아이콘
[K-캅스]
manymaster
21/03/12 20:36
수정 아이콘
사실상 함정 수사 아닌가요?
2심에서 뒤집혀서 그나마 다행이지 1심 유죄는 무슨...
벌점받는사람바보
21/03/12 20:37
수정 아이콘
경찰, 마약사범 1만2000여명 검거…“20대 가장 많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815.html#csidx9cb786254911b88956c8536a062d160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으로 2019년(16,044명)보다 12.5% 증가했다]

와 진짜 늘었군요;
파아란곰
21/03/12 20:59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발달이 마약증가에 일조한게 있는지 궁굼하네요
마르키아르
21/03/12 21:34
수정 아이콘
????? 이게 정말 가능할수 있나요???

1심에서 유죄라니??

보통은 말도 안되는 재판과 판결이 나나타면..

누군가가 어떤 "이익" 을 얻기 위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거 같은데

저사람을 재판하고, 유죄 때려서 누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 했던거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저게 왜 재판까지 가고, 그것도 유죄가 나올수가 있죠??
진샤인스파크
21/03/12 21:47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임?
오우거
21/03/12 23:09
수정 아이콘
음...
21/03/13 01:09
수정 아이콘
이러니 바티칸왕국인지 뭔지가 그렇게 흥하나보네요
21/03/13 12:16
수정 아이콘
판사나 경찰이나 무능력한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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