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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9 11:49:35
Name Cookinie
출처 취재대행소 왱 유튜브
Subject [기타] 자존심 강한 두 법률들의 대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내용입니다.
민식이법과 촉법소년 중 누가 더 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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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안다녀!
20/04/09 11:54
수정 아이콘
세계관 최강법률의 싸움이다.. 법전이 웅장해진다..
머나먼조상
20/04/09 11:54
수정 아이콘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크크
코우사카 호노카
20/04/09 11:55
수정 아이콘
법률배틀 수준 실화냐..
Cazellnu
20/04/09 11:55
수정 아이콘
랴 리건
유니언스
20/04/09 11:56
수정 아이콘
어린이보호차선에서 미성년자가 자전거 같은거 타도 보행자로 판단한다는데 자동차를 몰아도 보행자로 판단할것인가!
그럴리는 앖겠지만 크크
블루레인코트
20/04/09 11:56
수정 아이콘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를 끈건가?
20/04/09 11:56
수정 아이콘
크크.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차를 미성년자가 훔쳐타다가 바로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차주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Lord Be Goja
20/04/09 1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기에 가해자가 금치산자급 정신질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디오스타
20/04/09 12:19
수정 아이콘
제한능력자일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보상해주면 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04/09 12:01
수정 아이콘
민사 배상은 부모가 해야한다던데, 부모가 없는 고아가 사고치면 어떻게 될려나요
20/04/09 12:0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하는 촉법소년은 음주운전자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스쿨존에서 건담탄 쥬도는 보행자인가요
초딩골벅이 스쿨존에서 스피어로 주행중인 차를 날려버리면 만식이법 적용받나요
꿀꿀꾸잉
20/04/09 12:09
수정 아이콘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40년모솔탈출
20/04/09 12:0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때문에 나오는 농담이 스쿨존에서는 촉법소년을 대리로 불러야 되다고..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킬경우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고요..
1.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킨다(직접지시)
2. 성인이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있다(지시없음)
3. 성인이 조수석에서 자고있는데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했다(미성년자의 운전 미인지상태)
각각의 경우마다 성인이 처벌 받는지, 처벌 수위가 어떤지가 다 다를거 같은데 법잘알 분들이 알려주세요~
20/04/09 12:10
수정 아이콘
자강두법
20/04/09 12:11
수정 아이콘
역시 킹법소년
박근혜
20/04/09 12:19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뻔한건데
20/04/09 12:57
수정 아이콘
굳이 두가지 법률을 등장시키면서 모순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모순되지 않는 상황인데 창과 방패로 비유하네요.
형사미성년자가 무려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경우죠.
둘다 이슈가 되니 조회수 올리려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Cookinie
20/04/09 17:52
수정 아이콘
해당 채널은 댓글로 요청하면 직접 취재하는 곳이라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군
20/04/09 13:00
수정 아이콘
차주가 망하기 쉬움
크림파이밀크
20/04/09 13:03
수정 아이콘
신법 우선의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민식이가 이길듯
루비스팍스
20/04/09 14:3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특약 추가를 해야되겠죠? 아무리 조심해도 답이 없는거니...
20/04/09 15:42
수정 아이콘
못난 법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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