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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9 10:11
그런데 과실비율 100대0인데 왜 차주는 보상을 못 받는거죠?
차와 차의 사고가 아닌 자전거라 그런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7/09/09 10:19
차대차면 상대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 보상을 해줄텐데, 자전거다보니 그런 보험을 안 들었나보죠.
결국 가해자가 개인돈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캡처된 것을 보니 자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우기면서 오히려 피해자측은 자동차보험 들었을테니 대인보상을 해달라고 우기는 듯?
17/09/09 10:20
보통 이런경우엔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해 줄텐데..... 자차 가입 안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소송해서 받아내는 수밖에요...
17/09/09 10:22
겸용도로도 아닌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 잘난듯이 딸랑거리며 쌩썡 달리는 것들 보면
정말 발로 확 차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 도로에서도 인도에서도 민폐끼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7/09/09 10:32
못된말이지만 저런분은 죽어도 정신 못차려요...
일단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도 못하고있는거같은대.... 남에게 도움하나 안되고 피해주만 주는 사람이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가끔하는대 사회생활하다보니 그런분들이 있다는걸 배웠는대 딱 저분이 그런 스타일 같다는 느낌이....
17/09/09 10:39
자전거 운전자도 최소한의 면허증을 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법상으로 차량인데... 역주행 인도주행을 당연하다시피 하거든요.. 이게 알면서 하는 경우보다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17/09/09 14:11
제가 다니는 곳은 대부분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인데 자전거길이 안 깔리고 그냥 인도처럼 된 곳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인도 주행처럼 되어 버리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사람들 있으면 천천히 가거나 멈추고 따르릉은 안 울리죠.
17/09/09 10:45
저런 경우 차주분이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요즘 자전거 막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운전할 때도 신경 쓰이고 걸어갈 때도 신경 쓰이고 그러네요.
17/09/09 11:19
저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데, 이따금 저런 자전거보면 이해가 안가요. 안 무서운지.
차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누가 들이받으면 답이 없는데, 자전거는 그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제 경우 회사출근시간이 사실상 7시 20분까지고, 회사에서 아침을 먹으니 7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전 그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출근시간이 되면 차가 어중간하게 많아서 무섭거든요. 차라리 퇴근 때는 우르르 몰려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서 무섭지 않은데. 게다가 차 운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7/09/09 11:38
면허제에 환상 가지고 있는 분들 많네요..
자동차 면허제를 시행중인데 그래서 교통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인터넷에서만 봐도 자동차 운전자중에서 `자전거가 도로에 왜 나오냐`라고 말하는 사람 널렸죠.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의 차로 주행이 보장되어 있는거 `정말` 모르는 사람 널렸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교통 법규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차선도 변경 안한채로 바로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죠. 그것도 위협운전인데... 악의로 하는 놈들도 딱 보이는데 . 정말 몰라서 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블박이 웃긴게 그거에요. 차에는 블박이 있죠.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는 블박을 안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항상 올라오는건 무개념 보행자고 무개념 자전거 운전자죠. 그거 따다 프로그램 만들면 또 퍼날라져서 `이래서 무개념 보행자와 자전거가 문제다`라고 여론이 조성 되죠. 현실은 무개념 자동차 운전자들이 더 문제죠. 면허제를 시행중인 자동차(특히 승용차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선 안지키는 정도는 일상이죠. 이게 벌점 15점짜리(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1년간 면허정지) 위반입니다. 보행자 보호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이라서 사람들 건너는 가운데 빠르게 우회전해서 사람들 가로지르고 가는 차 보는게 한 두번이 아니죠. 무단횡단 가지고 무개념이니 죽어도 싸다고 하면서 그런건 절대 이야기 안나오니까요. 자라니니 보라니 라고 말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자정 움직임 나오는거 본적도 없고, 기대도 안합니다. 20년째 OECD 보행자 사망율 1위 기록을 유지하는 한국 자동차 운전자들은 뭔 멸칭으로 불러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면허제를 하는 국가가 세상에 있긴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안할까요? 면허 있다는 자동차 운전자들이야 말로 교통규칙에 대한 재교육 받아야죠. 이후 교통 위반에 대해 칼같이 벌금때리고 벌점 먹여서 교통 질서 잡는 수밖에 없어요. 스쿨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애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규정속도 안지키는 차 피하고 다니면서 무섭다고 인터뷰하는 방송이 나오는 후진국 면하는게 우선일겁니다.
17/09/09 11:47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왜 자전거 면허제를 안할까요?
그리고 면허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듯. 면허는 (자격을 가진 자의) 특수 행위에 대한 국가의 허가인 행정처분이죠.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죄수번호 개념으로 도입하는거 아닙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면허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면 불법이죠? 그러면 자전거 면허제를 하면 면허없이 자전거를 타면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자전거 탈때 면허를 따야겠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세발 자전거 탈 때 면허를 취득해야겠죠. .... 이런걸 도대체 왜 해야죠? 무슨 법익이 있다구요? 교통 안전 기본 교육 하는것 말고 면허제를 도입해야할 법익과 필요성이란게 있습니까?
17/09/09 12:20
다른나라는 적어도 저렇게 미친짓은 안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면허가 당연히 실효성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현재 자라니들을 보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보여요.
17/09/10 14:50
면허제에 대한 오해 처럼 역시 출처나 근거없는 개인 의견이시군요. 정작 면허제의 원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횡설수설만..
더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네요.
17/09/10 14:57
출처 내머릿속 개인의견은 횡설수설이죠. 저는 외부 근거를 댔는데 피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면허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못대고 있으니 횡설수설 아닌가요? 기적의 논리니 뭐니 말해봐야 근거가 없으면 횡설수설의 면피일뿐입니다.
17/09/09 12:21
자전거에 블랙박스 안 달고 다니시나봐요.. 무개념 자동차 무개념 자전거 무개념 보행자 다 많고 다 문제입니다. 딱히 뭐가 더 문제다 할 것도 없어요.
17/09/10 14:51
교통법과 교통 문화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모두가 다 문제다`란 소리는 못하죠. 위험한 물건을 모는 만큼 책임 가지는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다음이 차마, 맨 마지막이 보행자입니다.
17/09/09 17:58
차 운전에 문제있는 사람들은 그거대로 개선해야되는거고, 자전거 운전에 문제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대로 개선해야죠.
누가 더 교통규범을 위반하냐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 잘못하고 있는거지. 이와 별개로 자전거 면허제 실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사실상 자전거를 접하는 연령이 어린 아이부터이고, 차에 비해 대인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가 적고 피해정도도 낮다는 점에서 도입이 어렵겠죠.
17/09/10 14:53
한국의 교통문화 전반이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큰 책임을 지는 사람부터(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과 주의의무가 가장 크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고 개선해야죠. 누가 더 위반하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자동차가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느냐의 결과가 보행자 사망율이니까요. 다른 나라 보행자 사망율이 한국보다 낮은건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얼마나 주의하고 배려하느냐의 결과물이죠.
면허제에 대해 위에 설명을 했는데, 면허제 자체에 긍정적이란 이야기가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법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17/09/10 15:30
흐음 저랑 생각이 꽤 다르신거 같습니다만, 일단 저는 문제가 있으면 다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별개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100만큼 심각한 학생과 그보다 50만큼 심각한 학생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둘다 문제를 개선하는거죠.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학생이 있는데, 왜 걔는 가만히 놔두고 문제가 덜 심각한 학생만 논란을 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고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둘은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기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거랑,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건 서로 무관하니까요. 둘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면허제에 긍정적인 건, 그걸 통해 기본적인 교통법규 등을 의무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취급받는 현행 법규 하에선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거고 이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걸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면허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구요. 그리고 위에 기술한 이유 등으로 실제로 법제화되긴 어렵기 때문에 단지 긍정적일 뿐 이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은 아닌 거구요. 그런 식으로 법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구성되고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법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17/09/11 08:08
학생간의 문제는 같은 학급의 학생이란 동등함이 있지만, 교통 체계에서 각 주체들은 같은 의무를 지지 않죠. 가장 책임이 크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주체를 먼저 규제하고, 그들의 행태를 고쳐야 다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차마(자전거 포함), 보행자 셋 중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의 의식은 다른 국가보다 특별히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선진국이란 서유럽에서 무단횡단은 훨씬 더 심하죠.) 한국 교통문화가 엉망이라는 지표인 보행자 사망율이 20년째 1위인 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법규 미준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면허제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니까요. 위에도 적었지만, 면허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고, 행위에 있어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일을 두고 [국가가 허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격증과도 다릅니다. 누군가를 교육하는게 목적인건 더더욱 아니구요. 자전거 타는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했나요? 자전거가 차로에 다닐때 적용되는 중요 교통법규란건 보행자가 알고 있는 수준(초등학교에서 교육받는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간다)에. 따로 해봐야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수 없고. 직진한 후에 신호등 신호에 맞춰 간다. 자전거용 도로나 차도를 이용하고 보도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도 입니다. 이걸 지키게 만들자고,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이유는 없죠. 국가적 낭비에다가 과잉 규제죠. 그런 목적이라면 교통 캠페인만해도 됩니다. 홍보와 계도를 하고. 어겼을 경우에 단속해서 범칙금을 물리면 그만입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구요. 면허제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오인하고 있으신겁니다. 면허제를 하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어야하는데.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개인에게 자전거를 못타게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쩌구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지식 없고.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일부가 동의한다고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미성년자 사형제도 합법화되겠죠.
17/09/11 10:23
흐음 학생이라는 예를 들어서 더 헷갈리신 거 같은데 저는 차마의 운전자로서 법령준수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가 크던 작던 다 준수를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Crucial 님의 논리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문제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 법령상 의무의 경중을 떠나서 누구에게든 의무가 발생된다면 그걸 당연히 준수해야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해 처벌을 하던 교육을 하던 적합한 대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채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자동차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당연히 자전거의 책임이고, 이런 사건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죠. 일부 자전거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문제가 있지만 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거부터 고쳐야지. 자전거만 보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둘 다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출발점이 다른 부분이라 접점을 찾기는 힘들 거 같아서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다음으로 면허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Crucial님은 면허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면허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얘기드립니다. 논의 전에 운전면허의 강학적 의의는 사실상 허가라는 개념으로 봐야되는데 이는 국가가 금지한 행동을 특정한 경우 특정인에 대해 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Crucial님이 얘기주신 것과 다소 개념이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만, 일단 Crucial님의 개념에 따라 논지를 전개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도 교통법규 등에 대한 지식과 자전거를 운전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미숙함이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인에게 허가를 주는 형식의 면허제 운용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Crucial님은 이에 대해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뭐 대단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냐라고 먼저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법규에 무지하고 자전거 운전기술이 미숙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지만, 오토바이에 더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면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따져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그렇다면 뭐 대단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면허제를 운용하는 걸까요? 왜 자전거는 국가가 금지를 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금지를 하는걸까요? 이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수의 구성원이 여기까지는 금지를 해야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률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의 범위가 자전거까지 확장된다면 당연히 자전거도 면허제 대상으로 넣을수는 있는거구요(이건 이론상 성립의 문제만을 따질 때 얘기입니다) 특히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Crucial님은 자전거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거 같은데 도로교통법만 보더라도, 어린이를 태울때는 안전장구를 해야되고,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운전하면 안되며, 행자부령에 벗어나는 튜닝도 제한되고, 밤에 운전을 할때는 전조등 또는 미등 또는 발광띠를 해야됩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교통지식들이 많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자전거 운전자들이 숙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하고 단속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단속을 해봐야 사실상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및 계도 효과가 떨어지고,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보기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면허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Crucial님과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는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미성년자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도입에 한계가 매우 크고 실제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도가 성립이 가능하나 안 하냐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서 결과적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전자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위에서 사회구성원 "일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전문적인 판단 하에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공감을 해야겠죠. 제 이 표현은 그런식으로 법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Crucial님의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한거구요. 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Crucial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7/09/09 11:44
흠..자전거 라이딩 나갈때마다 액션캠 달고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무개념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도 많고 무개념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용 횡단보도 아닌데서 끌고 가는 사람 10명중에 한명정도 봤음.
17/09/09 17:16
그냥 자전거 타는놈이 미친x이네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고 가측차선 1/2지점으로 통행 및 역주행 인도침범 금지입니다. 단 노인과 유아는 예외인걸로 알고있구요. 전동퀵보드나 세그웨이 등 전부 전기 동력으로 가는 차 취급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금지 및 전동 퀵보드는 면허증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죽을려고 환장했으면 절벽으로 뛰면 되지 왜 남한테 피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해공갈단인지
17/09/09 20:07
저도 야밤에 저렇게 사고날 뻔해서 식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스쿠터여서 더 큰일날 뻔 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휙 제 갈길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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